[社 說]신설 郡政發展企劃團의 과제

민선3기 박윤국 군수 취임 후 첫 조직개편으로는 군정발전기획단 신설이다. 박 군수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해 왔다. 이제 군정발전기획단을 설치함으로써 그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를 여과없이 집행하거나 고유업무일지라도 그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점들이 많다.

또 이러한 지방행정 환경속에서 각 지역현실에 맞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독자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보다는,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시나 혹은 법 테두리내의 주어진 집행업무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획단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군수의 정책구상을 집행기구를 통해 원활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시정하여 주민에 대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예측하고 피동적인 공직사회 구조를 역동적인 기능구조로 전환시킨다는 내용은 매우 신선함을 주고 있다. 또 기획단 운영을 위해 대학교수와 각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전문가 등 외부인사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이면에는 몇 가지 우려되는 요소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기획단의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설정해야 하는가 문제다. 군정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개발이나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말은 매우 추상적인 말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에는 법률이나 중앙정부의 규제사항이 너무 많아 자치단체 자율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정이념과 행정법이 상충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획단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추진할 것인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직사회 구성원의 경직된 의식구조의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더라도 결국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공무원이다. 기획단 정책을 귀찮은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반목과 시기로 이어진다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또 공직사회의 정확한 조직 진단은 물론 군수의 끊임없는 관심도도 큰 변수다.

셋째, 외부 전문가나 민간단체들이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가의 문제이다. 담당 공무원들의 경직된 생각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전문가나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어느 범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냐 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별다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포천군 전체를 생각하는 넓은 생각과 의식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기획단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획단의 자율성 확보, 주민참여 확보를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정책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