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 說 ]경기도 分道 마땅하다

경기도 分道 마땅하다
경기북부 11개 시·군의회 의장단 모임인 ‘경기도 강북시·군의장협의회’가 지난 4일 정례회 자리에서 ‘경기북도 분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 분도론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분도론이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91년 국회 내무위원회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이후 총선과 대선때만 되면 분도론이 단골메뉴로 등장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어 왔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이 대치상황에 따른 국가안보 논리와 수도권 인구집중화 현상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인해 개발에 있어서 철저히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一例로 군사시설보호구역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도보호구역지정 등 중첩 규제로 경기남부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민행정 서비스 제고는 물론 경기북부 지역의 행정의 독자성 추구면에서도 북부지역 분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도 북부출장소를 경기도 제2청사로 확대·개편하면서 인사 및 예산편성권을 일부 이양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의 독자적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독자성에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을 경계로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나누어져 지리적인 특성은 물론 경제적 여건, 인문사회적 특성 등에 있어 많은 부분이 다르다. 또한 북한과 관계를 고려할 때 경기북부 지역의 독자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경기도 분도’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大入修能 개선점 많다
지난 6일 실시된 대입수능 결과를 놓고 학부모, 학생, 진학 지도교사들이 혼란에 빠져있다. 또 지난해 보다 시험성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언론들 조차도 점수가 낮아질 것이라고 정정보도 하는 등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교육제도가 수시로 바꿔지기 때문이다. 교육제도의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公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다. 물론 교육당국도 현재보다 더 나은 입시제도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시행착오로 피해를 보는 쪽은 학생들이고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公교육의 불신으로 私교육을 찾는 학부모와 학생이 많아져, 결국 교육의 불평등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싶어하는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 또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받은 과외보다는 자기 취향에 맞는 즐거운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쪽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입 수능시험을 비롯한 교육제도는 예측성이 있어야 하며 이때서야 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교육당국은 예측성을 확보해 학부모, 학생, 지도교사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