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地籍不符合地 조속 해결 필요

한국전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이후 아직 제대로 정리가 되지않아 개인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토지이용과 건축행위, 측량착오 등으로 지적불부합지 문제가 발생했다.

정리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포천군에만 1천427필지에 30만6천805㎡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적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이나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포천군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10년이 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절반이상의 토지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정리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토지소유자간 면적 증감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포천군이 추진해 온 결과를 보면 대부분 건축물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이다.

문제는 땅값이 높은 주택밀집 지역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냥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민들 자율에 맡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확실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발전적인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도시개발 방식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경계정정시 면적 증감에 따라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정리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험측량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포천군 실정에 맞게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