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軍紀綱 해이 총기강도 발생

영북농협 총기강도 사건을 보면 軍의 기강이 크게 해이해져 있음이 분명하다. 영외 거주자 직업군인이 부대 내 총기를 아무런 제지없이 유출시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부대 기강이 크게 흐트러져 있음을 의미한다.

또 총을 외부로 가지고 나와 범행에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는데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총기관리에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게다가 경찰의 수사에 군부대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보름 이상 소요됐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범행에 K-1소총, 국방색 복면, 연막탄 등의 군용품이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공범이 군복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처음부터 범인이 군인일 가능성은 대단히 높았다.

그러나 경찰과 군의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미궁속으로 빠질 뻔한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 초기 군인을 용의선상에 올려놓자, 군은 해명자료를 통해 “K-1소총은 군인 뿐만 아니라 경찰도 사용하고 있고 스포츠 머리를 했다고 전부 군인일 수 없다”고 한 말은 정황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경찰이 2003년식 뉴EF쏘나타와 통화내력서,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는데도 군 수사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해 범인 검거가 늦어졌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