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里長연합회 出帆의 意味

抱川郡 274개리 대표들이 모여 里長聯合會를 구성하고 공식 출범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그동안 이장은 행정서비스 수혜자로서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는 위임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렇다할 보수나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큰 명예가 주어진 것도 아니었다.이장연합회가 사회단체이기는 하지만 여타 다른 사회단체와는 그 의미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관선시대에는 행정말단 조직으로써 역할을 했고 민선시대에는 주민숙원 사업이나 불편사항을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교량적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주로 행정보조 업무에 치중해 왔다고 할 것이다. 포천군 里長聯合會의 출범은 변화를 위한 또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군정업무 수행은 군청과 의회의 역학관계에 의해 좌우되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선시대의 일방적인 행정에서 민선시대에는 의회가 집행부를 일부 견제하는 기능을 발휘하면서 군수 독선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었다.

포천군 里長聯合會가 출범함으로써 군수를 정점으로 하는 지방행정조직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임원진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포천군 里長聯合會의 긍정적인 측면은 집행부의 업무가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시간적, 비용적 측면외에도 관행으로만 여겨왔던 부정부패적인 요소들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데 일조할 것이란 점이다.

절실히 필요하거나 불요불급한 사항을 포천군에서 시행할 때는 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일을 해야한다. 또한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 등 주민여론을 여과없이 군수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염려스러운 측면 또한 없는 것이 아니다. 포천군에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쓰레기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등의 님비현상에 里長聯合會에서 동조하게 된다면 里長聯合會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군의회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군의원들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포천군 里長聯合會의 기능일 것이다. 물론 읍·면 단위별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里長聯合會 스스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변화는 구조적인 변화와 기능적인 변화에 의해 그 방향성이 결정되어 왔다.

이번 포천군 里長聯合會의 출범에 이같은 지역사회 변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싶다.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배제한 가운데서의 지역사회 구조적인 변화 및 단체별 기능변화는 누구나 환영할 것이다.

아무쪼록 포천군 里長聯合會가 투명한 행정과 관내에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