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 說 ]

行監 제대로 실시될지 우려된다

포천군의회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군행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기간을 9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으로 선정해 감사대상 71건의 자료를 요구해 이미 의회에서 받아놓은 상태다. 감사대상은 본청 14개실과, 3개사업소, 13개읍면사무소로 행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뜻으로 집행부로부터 증인선서를 먼저 받고 시작한다. 또한 행감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현장확인 작업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포천군수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상담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자리를 비우고, 2개 면장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읍면행감 기간동안 자리를 비운다.

물론 무역상담회에 참석하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것은 자치행정의 앞날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또한 자주 실시해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2002년도 포천군행정 전반에 걸쳐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잘되고 잘못된 점을 감사하는 자리다. 집행부에서 실시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잘되고 있는지 혹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인 것이다.

그런데 郡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없는데 누구에게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답변을 받는다는 것인지, 면장이 없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포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행감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감사방법을 현황보고 및 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증인신문
등을 통해 한다고 하고 있다.

행감특위 위원장은 이번 행감을 불용예산이나 혹은 과다지출 예산이 상당부분 있다고 보고 꼼꼼히 확인해 주민의 세금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또한 포천여객터미널 이전문제, 쓰레기종합처리장 문제, 송우택지개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행감특위 위원장이 밝힌바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하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승인권과 더불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갖는 가장 큰 권리이자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번 행감을 통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혹은 견제기능이 약한 것은 아닌지,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것이다.

의회는 군수의 중국 방문계획과 간부 공무원들의 해외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다면 마땅히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주민들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 것인지 반드시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