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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종석] ‘산 넘어 산’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임종석 기자 / nacggi@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05일
↑↑ 임종석 포천신문 시민기자, 포천의제21 사무국장
ⓒ (주)포천신문사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사업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수도권 접근성을 향상시켜 서울도심의 진출입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교통소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천 국도 43, 47호선의 상습정체의 해소는 물론 경기 남부와 서울 등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포천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여 정부에서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다.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사업은 지난 2002년 7월 최초 민간사업 제안서가 국토해양부에 제출돼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 4월 고속도로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 2007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지정했으나, 시점 부 문제로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시민, 시민단체의 노선변경요구 등 계속적인 반대노력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1월 1차 본 협상에 착수, 2009년 8월 포천 전 구간에 대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소흘읍 무봉리 탄약고가 양 거리 내에 있어 민, 관, 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하는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협의에서 군사보호구역선을 우회하거나 통과구간을 최소화해 43번 국도와 인접해 설계하는 방안, 군사보호구역을 지나는 구간을 터널화 하는 방안, 무봉리 탄약고를 송우리 탄약고와 통합하고 송우리 탄약고 뒷산에 탄약고를 지하화해 양 거리도 줄이고 송우리 탄약고 주변 군사보호구역도 축소하자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었다.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는 총사업비는 1조7,720억 원이 소요되며, 경기 북부지역에서 유일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주민공청회 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늦어도 금년도 하반기는 실시계획 인가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와 함께 사업이 착공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12월 9일 청와대에서 ‘섬김이 대상’ 기관 최우수상 수상 후 오찬 자리에서 서장원 포천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포천시의 최대 현안인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탄약고 문제 해결에 따른 문제점을 건의해 대통령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께서는 직접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챙기겠다는 뜻을 밝혀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사업 추진의 최대 현안 사안인 탄약고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9년 9월부터는 5차에 걸쳐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실시하였으나 그 중 구리시 구간의 동구릉 통과와 관련하여 부결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심의의 부결내용은 동구릉 구간의 지하화 통과를 사유로 부결된 것이었으며, 이것은 노선의 본질적인 문제로써 너무 과도한 요구로 생각된다.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며 국가기간 간선도로망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의 물류비 절감 및 교통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며, 관광 교통수단의 중요 간선교통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로망 체계의 구축은 물론이고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0년 2월 10일 6차 문화재현상변경심의에서 수정안의 통과로 민자 고속도로사업이 조속히 실행되어 포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임종석 / 포천신문 시민기자, 포천의제21 사무국장
임종석 기자 / nacggi@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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