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납골묘 설치 너무 어렵다

요즘 장묘문화는 매장에서 화장 후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一例로 경기도가 지난 3월 한달 동안 도내 11개시군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장사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본인의 희망 장례방법중 76.6%가 화장 후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쪽으로 답변했다. 매장을 선호하는 비율은 단지 23.4%에 불과했다. 국토가 비좁고 전국의 산이 묘지로 뒤덮히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대단히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어렵게 하고있는 것이 종중·문중납골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다.
법률은 종중 또는 문중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00㎡, 즉 30평에 한해 설치할 수 있고 사전에 신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사항이라는 조항만 믿고 납골묘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낭패를 보기 일쑤다. 왜냐하면 신고라는 뜻은 묘지조성을 위해 관공서에 신고하는 것이지 묘지조성 자체가 신고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납골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신고서 작성부터 신고필증 교부까지 무려 12단계를 거쳐야 가능하다.

결국 허가보다 더 복잡한 신고사항이 된 것이다. 또 너무 복잡하다 보니 묘지에 관심이 많은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해하기는 더욱 힘들뿐더러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다. 긍정적인 변화에 찬 물을 끼얹는 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골묘나 납골당을 설치하면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하려고 하면 너무 규제가 많다. 분명히 법률의 개선이나 제도의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