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郡議員 당선자 실형선고 意味

재판부가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군의원 당선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시사하는 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당선자들의 선거운동 행태를 그대로 두고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선거로 선출되는 공직자들의 책임감과 준법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당선자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재판부는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선거사범에 대해 어느 정도는 관대한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선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환영할 일이다.

이제 우리나라 선거문화는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의식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각종 선거에서 향응을 요구하는 유권자가 있는 한 향응을 제공하는 후보자는 나오게 마련이다.

돈을 쓰고 당선된 사람이 과연 주민의 대표로서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유권자들이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선거문화 풍토로 바뀌기 위해서는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의식이 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