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새 군의회에 거는 주민들의 期待

8일 의장단을 구성하고 출범하는 포천군의회 의원들에게 거는 주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극도의 지역분열 양상을 보인 가운데 실시된 지방선거를 지켜본 주민들은 기초의회가 得보다 失이 많다는 점을 들어 기초의회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한 제4대 군의회 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자기 혁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군정이나 군의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나 생각하는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포천군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자기가 선출한 의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점은 첫째, 깨끗한 의원상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기초의원은 권력을 소유하거나 부를 축적하는 자리가 아니다. 말 그대로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확인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각종 이권에 개입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주민들은 기초의원들이 이권이나 청탁에 초연하고 공정한 의원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다.

둘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선이 되면 주민의 공복이 되겠다, 혹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시켜 감시·감독기능을 절대 장담한다고 공약하지만 군의회에 진출하면 이렇다 할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집행부에 이끌려 다녔던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군의원들이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업무처리로 진통을 겪기도 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지역문제를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이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군의원에게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인을 요구하고 있는 시기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같은 지식은 아니더라도 법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불필요한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이 절실하다. 지방행정의 현실은 상위법이나 상위조례 등의 규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은 그 특성상 개정이나 제정을 요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가 그 기능을 맡아 경기도 혹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준다면 민원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다고 본다.

이 밖에도 기초의원들은 지역화합과 지역의 민원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지방선거 기간동안 발생했던 반목현상이 극복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들이 앞서 노력하고 화합을 다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포천군 전체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함은 물론 출신지역 군의원으로서 지역문제에서 만큼은 주민들의 민원창구 역할을 자기 일처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군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포천군의회 의원들은 15만 포천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