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1.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인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라는 삼자관계로 구성이 된다.
2.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등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이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구에는 파견사업주등의 실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4),5)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2)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3)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4) 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5)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3.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등이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1) 작업의 배치․변경 결정권 2) 업무 지시․감독권 3)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4)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5)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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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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