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교육정책은 십년에도 몇번씩 바뀌고 가장 중요한 국가인구정책에 필요한 육아정책 또한 1970년대에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인구정책으로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와 1980년대에는 “둘도 많아 하나만 낳아 기르자”는 인구 억제정책을 펼쳤다.
현재는 인구산하정책에서 변경되어 인구증가정책으로 변경되어 많은 유인책을 쓰고 있다. 이제 2009년 6월 현재 4960만여 인구에서 정점이 되어 향후 2050년에는 인구가 4200만여명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된다고 한다.
현재 3명의 젊은 사람들이 1명의 노인들을 부양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1-2명이 3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생활해야 될 상황까지 이르리라 본다. 계속하여 서울시 인구는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는 뉴스를 접했지만 2009년 신생아 출생아 수는 2년연속 감소하였다는 소식이다.
결혼적령기의 남성과 여성들의 결혼이 점점 늦어져서 남녀의 평균 결혼적령기 또한 평균 30살 이상이 되었고 첫 출산하는 여성의 나이도 30살을 넘긴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육아에 대하여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서 임신하였을 경우 산부인과에 가면서 매달 의료비를 지출하는데 요즘은 고운맘 카드라는 바우쳐 지원으로 국가의 지원으로 20만원의 의료비를 당일 치료시 4만원까지 고운맘카드로 결재할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간단한 혈액으로 기형아를 검사할 경우에도 산부인과 진료비 포함해서도 6만원 이상하며 혹 태아에 이상이 발생해 좀 더 중요한 검사를 한다면 양수검사를 해야 하는데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1명의 태아를 양수검사하는데 65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한다고 한다.
쌍둥이일 경우 두 배가 든다. 필자가 이번에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해 아내가 35살이 넘은 노산이라 양수검사를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포천의료원에서 단태아는 하지만 쌍태아는 쉽지 않아 의정부 여성전문병원까지 나가서 13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양수검사를 하는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것은 고작 고운맘카드에서 지원되는 20만원중에 1일 지원되는 4만원이 전부인 것이다. 다행히 올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고운맘카드 바우쳐 지원액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지원액이다.
여기에 한 아이 양육하기위해서는 분유값 기저귀값에 피복비 의료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 축복의 자녀가 탄생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나 많은 부담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1명 내지 2명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3자녀 이상 대가족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여러가지 지원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한다고 하지만 직접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담이 따른다.
최근에 살림이 힘들어서 자녀를 동반한 일가족 동반자살 등 끔찍한 일들이 뉴스에 보도 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정도로 정말 가정경제가 힘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외벌이 가정으로서 다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저축은 불가능하고 대출을 받아 생활하던지 아니면 맞벌이를 해서라도 서민들은 살려고 애를 쓴다. 자녀를 키우는 보람을 느낄 겨를도 없이 가정을 위해 일을 하기위해 직장과 가정을 오가는 생활을 한다.
결혼하기 전에나 신혼초 자녀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는 문화생활을 할 시간도 있었고 영화관을 간다거나 스키장을 간다거나 하는 문화생활을 느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겨를도 없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살기에 바쁘다. 그러나 내가 나은 자녀이며 가정이기에 아직도 많은 수의 가정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산다. 이런 서민가정을 위해 국가에서 더욱더 육아정책에 지원을 펼쳐야 합계출산율이 1.17명인가 하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란 오명을 벗어나긴 힘들 것이다.
국가에 제안해 본다. 첫째아는 최소한으로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둘째아나 셋째아부터는 국가에서 최대한 육아비 보육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핀란드나 복지선진국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지만 보육정책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기에 출산율이 늘어나고 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세금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다. 서민들 봉급생활자들은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서민들의 육아를 지원해주시길 국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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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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