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독립 추진
접경지 안보치안 전담…“경기북부 특수성 고려 지방경찰청 설립 서둘러야”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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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이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경찰2청은 담당지역인 경기북부의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서고 신도시 등 각종 개발이 폭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치안수요가 급증해 독립청으로 분리.개편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경찰은 산하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38개(남부 27개, 북부 11개) 경찰서를 두고 있으며 올해 안양 만안, 부천 오정, 용인 서부 등 남부지역에 3개 경찰서가 신설되면 총 41개 경찰서를 관할하게 된다.
담당인구는 2008년말 기준 1천129만명으로 서울의 1천20만명보다 많고, 담당 면적.총범죄 건수 등도 앞서지만, 경찰인력은 1만6천968명으로 서울청의 2만4천827명보다 오히려 적다.
이처럼 열악한 치안 여건은 특히 경기북부의 치안 공백으로 이어졌다. 경기북부지역 5대 범죄건수는 2008년말 기준 3만3천801건으로 서울 10만6천609건, 경기남부 9만3천384건, 부산 3만6천941건에 이어 4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사고 건수도 1만1천878건으로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8위인 인천 1만972건보다 앞설 정도로 치안 수요가 많다.
그러나 경기북부를 담당하는 경찰인력은 4천33명으로 10위에 불과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724명으로 전국 최고다. 전국 평균인 498명보다 훨씬 앞서고 경기남부 647명, 서울 411명보다 치안 여건이 열악하다.
경기경찰2청은 경기청 하부 조직에 편제된 반면 남북으로 나누어진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치안 책임과 권한에 대한 한계가 발생했다.
경기북부 일선경찰서는 강력범죄 등 각종 보고시 1청과 2청에 이중으로 보고해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는 등 신속하고 집약적인 치안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경기북부는 낙후된 도농 복합도시가 많은 상황에서 도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부와 다른 범죄 유형을 보여 독자적인 치안 정책이 필요하다. 또 휴전선과 접하고 있고 군부대가 많아 다른 지역과 달리 '안보 치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주민들은 운전면허 등 경찰업무 관련 소송시 가까운 의정부지법을 놔두고 수원지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경기경찰2청 관할 경찰서를 11곳에서 13곳으로 늘려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영우(포천.연천) 국회의원은 “경기북부에서 일산 초등생 폭행 사건, 임진강 참사 등 대형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을 고려해 주민들에게 최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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