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 2003년9월16일∼12월10일 ■체납 후 진료비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진료비를 받아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해 부당이득으로 환수됨 ■자진납부기간 내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공단에서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기타징수금이라 함’)중 미납액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고지 전 공단부담금 또한 고지하지 않음.
Q.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소득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써 체납자가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와 함께 기타징수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속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보험료체납자에게 기타징수금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기타징수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 개정 이전에 이미 기타징수금이 고지된 체납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Q.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단에서 고지하여 징수 중인 기타징수금 납부를 면제(취소)하고, 고지예정인 기타징수금도 같이 면제(취소)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징수팀 (031-535-3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