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축산농가 보상금 형평성 논란
한우-살처분 즉시 시가 지급, 젖소-우유 처분시 수익기준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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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 농장으로 확산되면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살처분한 육우(한우)와 젖소의 보상 방식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일 포천 창수면 추동리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3일 신북면 계류리 농장, 16일 창수면 추동리 농장으로 잇따라 확산돼 방역당국이 긴급방역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농가와 500m 이내 14농가 가축 1267두를 포함, 현재까지 34농가 3258두(소 1855, 돼지 1335, 기타 68)를 살처분했다.
그러나 살처분한 육우와 젖소의 보상 방식이 서로 달라 해당 농가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육우의 경우, 살처분 즉시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고 있는 반면 젖소는 살처분에 따른 보상 대신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를 처분했을 때 나오는 수익을 기준으로 보상(생계안전자금)을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 2002년 구제역 발생(안성)시 162농가 16만여 두의 가축을 살처분했는데 육우와 달리 젖소는 곧바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보상금도 시가에 크게 못미쳐 해당 농가들이 크게 반발했다.
당시 젖소 농가들은 가구당 평균 39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후 산정 기준에 따라 받은 생활안전자금은 1500여만 원에 그쳤다. 도는 이에 따라 최근 농림부에 젖소 살처분 농가들도 소득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돼지나 한우는 살처분시 시가 보상이 이뤄지지만 젖소는 우유 재생산 시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계안전자금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농림부도 도의 건의를 받고 현재 보완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살처분 작업 뒤 곧바로 농림부에 국비 요청(20억 원)을 해 현재 시가의 50％ 범위 내에서 일부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농림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살처분 젖소농가에 생계안전자금(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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