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不正選擧 뿌리뽑자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후보 출마자들의 불법선거 운동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현직 마을이장이나 각종 사회단체장을 앞세워 이들로 하여금 술값이나 음식값을 대납하도록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사범으로 적발된 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여기에다 유권자들의 얻어먹고 보자는 식의 선거의식도 타락선거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선거 운동이 만연하고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 활동을 시작한 것은 작년 연말부터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관광버스를 이용해 나들이 하는 단체 관광객에게 찬조금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감시하는 선관위의 인력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4월부터 5명의 보조원을 활용해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선거사범 단속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관계기관간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사범 역시 범법행위자다.
범법행위자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불법선거운동 단속은 비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후보자들의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 감시활동은 주로 후보자측의 제보에 의존하다 보니 사실이 아닌 음해성 허위제보가 많다.
이들은 상대방에 대한 허위제보를 하고 자신은 다른 곳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제보의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명 안되는 인원 전체가 출동할 수 밖에 없어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선관위의 선거사범 단속한계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위해 몇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유권자 의식이 변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친목회나 각종 모임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알 수가 없다.
또 모임을 갖게되면 회원들끼리 친목을 다지면 될텐데, 후보자에게 모임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지어는 찬조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일부 후보자들의 얘기다.
이제는 유권자 의식이 변해야 한다.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기 전에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이 누군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둘째, 경찰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경찰은 읍·면까지 조직을 갖추고 광범위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다.
경찰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관위와 협력한다면 선거사범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본다.

셋째, 강한 처벌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불법선거 운동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고발건수 단1건에 불과하다.
그것도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다보니 후보자들은 단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능력있고 도덕적으로 참신한 인물이 선택되도록 관계기관은 물론 유권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