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고액의 포상금 制度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천만원이라는 고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다.

이같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고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포상금 지급대상도 금품 및 향응제공 행위, 관권선거와 흑색선전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은 물론 기관이나 단체까지 포함함으로써 유권자들이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포상금을 대리·수령해 전달하고 표창장을 수여하는 요식행위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는 재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 이승만 정권하의 3·15 부정선거를 비롯해 유신집권기 장기집권을 위한 강압선거 등 부정선거 시비로 점철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부정선거는 집권자의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정한 방법을 총동원해 왔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4대 지방선거에서도 중앙정치의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는 양상을 보여 국민과 주민들로부터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중앙정치에서 행해지는 정치행위와 구분이 된다.

중앙정치는 전체 국민통합을 위한 의사결정과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타협과 양보가 필요한 면이 내포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대통령에게는 통치행위라는 특권을, 국회의원은 특정권력에 굴복되지 않도록 일반인과 달리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업무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후보자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혹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혹색선전을 통해 반사이익을 추구하자는 식의 선거운동은 지양하고 포천의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
다.

그런데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겠다고 자처한 사람들이 돈 몇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고 유권자의 표를 사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사겠다는 표현과 다를 게 없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물론 유권자의 의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대의 우리는 무한경쟁시 시대에서 살고 있다. 변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에서 낙오되고 퇴락한 국민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포상금이 탐나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앞날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선택될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사범에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