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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5인 이상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규정 10가지(Ⅱ)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09년 11월 28일
↑↑ 강경만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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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 이상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규정 10가지(Ⅱ)

6.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경우를 말합니다.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일을 시킬 경우를 말합니다.

7.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평균 1개월치의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습니다.

8.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9.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tip.취업규칙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10.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9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이며, 2010년도는 시간당 4,110원 입니다.
tip.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0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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