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구리지역의 노선에 관한 포천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의 거듭되는 반대를 실력으로라도 제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동참의지를 표시해주셨습니다. 이에 관심을 보여주신 포천시민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구리시측의 반대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는 이유는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 중 포천구간 사업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포천신문에 보도되었지만 무봉리 탄약고 문제와 무봉리지역의 노선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탄약고 문제가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포천을 위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정치란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어느 누구도 큰 피해 없이 상호의 이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이를 위해 국민을 대표하여 협상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정부와 각종기관을 상대로, 시장은 시민과 기관을 상대로 설득과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사실 고도의 정치력과 전문적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정부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포천시의 경우 전문적 지식에 의한 논리에 근거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시의회에서 광역철도(GTX) 포천 연장을 위해서 각 실무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포천시의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조금은 안타까운 것은, 정치기관이 아닌 실무기관에 7~8명이 단체로 찾아가 객관적 논리 없이 하소연 한다고 해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무기관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성의 평가기준과 장래 사업성 기준을 조사하고, 그러한 기준이 포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사전에 분석하고, 가장 실무에 능통한 적임자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 외 정치적으로 하소연할 각 당의 사무총장과 면담을 추진하거나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 포천발전연합은 소득은 없었지만 수차례 2군지사와 접촉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포천발전연합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의 장애가 되는 탄약고는 2군지사 관할의 무봉리561ASP 일반탄약고입니다. 탄약고 관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보다는 군의 내부규정에 관리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관리규정은 70년대 미국상황에 따른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만든 기준 1Km는 노출형 탄약고 또는 미군의 핵시설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탄약고는 핵시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노출형도 아니고 콘크리트외벽의 지하벙커형 탄약고이고, 포탄도 주로 대구경포탄으로 폭발의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종류입니다. 포탄은 일반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원심력에 의하거나, 심관결합 등의 방법으로만 폭발하는데 특히 포탄은 개별 분산 보관되어 연쇄폭발의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부대의 보유한 탄약의 양과 종류도 탄약고와 거의 비슷하지만 거리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적 판단만으로 탄약고의 거리규정을 축소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수차례 2군지사 측과 접촉하였으나, 탄약고 관련 문제 해결은 정치력이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하는데 그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김영우 국회의원의 정치력으로 무봉리 탄약고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시와 실무적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어 이제 최종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포천의 발전을 가로막아 오던 난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민자고속도로의 다른 문제는 무봉리 지역의 노선갈등입니다. 포천신문에 몇 차례 보도되었지만 무봉리지역의 노선계획이 2002년 당시 계획했던, 직선형도로에서 2007년에 커브형으로 바뀌면서 무봉리 마을이 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직선형도로 노선은 사용이 중단된 농로, 평평한 농지를 통과하지만 새로운 커브형 노선은 주택과 공장 밀집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토지보상 금액이 10배 이상 지출되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커브형 노선이 무봉리 탄약고에 더 가깝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노선변경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보니 주민들 사이에 직선형 노선의 토지 소유주와 연관된 유력정치인의 외압에 굴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포천시가 이러한 의혹에서 자유롭다면 당연히 시민들이 나서기 전 대우측의 변경이유를 확인하고 노선안 수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도시 구리시와 의정부는 수년째 이러한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자도로의 조속한 시행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포천시민의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노선변경이 타당하고 적절하다면 포천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시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포천시는 어떠한 일도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듯합니다. 참으로 답답해 보입니다.
끝으로 김영우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무봉리 탄약고 문제가 해결단계에 이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GTX연장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 및 시의회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국회의원과 시의회의원 여러분에게 시민여러분의 격려와 지지를 바랍니다. 시민의 격려와 지지는 정치인에게는 자산과 힘이 되고 그 힘으로 보다 더 큰 일을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포천발전의 중요한 사안인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포천의 모든 책임 있는 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포천발전연합 또한 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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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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