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송한근)는 지난 11월 10일 형사조정 업무를 의정부지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센터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0월 30까지 2년 11개월 동안 총 857건의 형사조정을 실시해 560건을 성공시켜서 70%의 높은 성공률을 달성한 바 있다.
회사나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람 498명이 형사조정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었고,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거나 아는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한다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기사건 피해자 270여명이 형사조정에서 합의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소한 일로 싸워서 상해를 입은 사람과 교통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 등 89명 등이 피해구조를 받게 되었다.
그동안 형사조정의 가장 큰 성과는 범죄로 인해 싸우고, 갈등으로 벌어진 우정과 인간관계를 소통으로 봉합함으로써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화해시킨 것이다. 형사조정을 민간봉사단체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실시해 지방화시대에 시민사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 역량을 높인 것도 평가받을 만하다.
또한 민간봉사단체에서 시민전문가와 함께 857건이나 되는 형사고소사건을 조정해 전과자가 되는 것을 화해로 풀고 검찰이나 법원이 소액의 고소사건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강력사건이나 공안사건 등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도록 기여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조정위원은 더 확실한 신분으로 형사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더 큰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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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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