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다른 청소용역회사에서 청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하여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A : 만약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청소용역 업무를 위탁관리 할 다른 회사 간에 당해 아파트 청소사업에 관하여 사업의 양도가 이뤄질 경우(이때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이 그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함),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소속 청소원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맺고 있는 근로관계는 다른 전문회사(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며(고용승계), 이 경우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는 별도의 해고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만약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다른 전문 회사 간에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청소원에 대하여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관리 업무의 일부 부분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로 사업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라면 폐지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으며,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임. 다만, 폐지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다른 사업으로 배치전환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폐지되는 사업의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제24조)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이외에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설정 및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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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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