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10월 19일 포천시 영북면 8사단 주변 산정호수 일대 약 52만㎡(약 16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 영북면 8사단 주변 산정호수 일대 약 52만㎡(약 16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된다. 국방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지난 10월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면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었던 산정호수 주변의 이미지가 향상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생활불편 사항이 많이 사라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며 포천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39,840㎢에서 약 239,318㎢로 다소 감소되고 시 전체면적의 약 28.96%로 축소됐다. 또한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 삼정리, 금동리 및 창수면 주원리 지역 6,852,432㎡가 협의지역에서 9~15m 위탁지역으로 위임되어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포천시 영북면 육군 8사단 주변 산정리 산정호수 주변 52만㎡를 비롯 강원도 춘천시 지역의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옛 캠프페이지) 주변 소양로와 근화동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162만㎡, 대전시 유성구 육군교육사 주변 신봉동, 외삼동, 하기동 일원 45만㎡, 충남 계룡시 계룡대 근무지원단 주변 신도안면, 엄사면 일원 125만㎡, 부산 해운대구 육군 53사단 주변 우동 일원 9000㎡ 등 총 386만3000여㎡에 달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은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 17만6000여㎡다.
국방부는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시책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은 “18대 국회에 등원한 이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위해 끊임없이 국방부장관 및 합참의장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담당 군 관계자들을 만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영우 의원은 이상의 합참의장이 3군사령관 시절 사령부를 방문해 “군 밀집지역인 포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승진사격훈령장과 산정호수 주변을 안보관광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산정호수 주변을 군사시설과 작전에 지장 없는 선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과 담당자는 “지난 6월과 9월에 걸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 재산권 보장과 균형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산정호수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했다”고 알려왔다.
김영우 의원은 “포천․연천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군 시설이 밀집해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다”며 “군의 무기가 재래식에서 첨단화 되고 있는 만큼 작전개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시가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 대책을 위한 노력의 성과로 지난 9월 28일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 위원회를 통과하고 10월 19일 고시됨에 따라 이 같은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군사관련 규제의 완화 및 해제를 위해 관할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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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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