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개선점 많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불법체류자 혹은 3D업종, 중소기업 인력난, 산업기술연수생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 다니고 있다. 이같은 수식어가 많다는 점은 그 만큼 관심도가 높을 뿐 아니라 문제점도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인력은 2003년 2월말 현재 국내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총 90여 나라에서 입국한 40여만명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다. 포천시의 경우 2003년 8월말 현재 1만4천여명으로 이 중 산업연수생이 2천여명, 불법체류자 1만3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불법체류 여부가 신고된 인원은 8천여명, 미신고된 인원은 3천여명으로 신고률은 약 73%정도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종으로는 섬유업, 가죽제품을 생산하는 피혁업, 그리고 식품제조 및 유흥업 등으로 다양하다.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들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영세한 상황이며 업종 자체도 내국인들은 일하기 꺼려하는 3D업종이다. 중소기업체들이 내국인을 고용하려고 해도 일할 인력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된지 이미 오래 되었다. 특히 국내 체류 기간이 4년이 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 업체에서 고급 기술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내 보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업체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동안 정작 피해는 중소기업체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고용허가제를 실시 후에 또다른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첫째, 불법체류자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제도개선 차원에서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입국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동남아 등과 해외 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교류도시간에 상호 외국인 인력송출입 문제에 관해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중앙정부가 추인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포천시는 중국 화이베이시와 조병산시와 우호교류를 실시하고 있는데, 포천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포천시와 중국 화이베이시 및 조병산시 정부가 상호보증을 하고, 포천시 소재 기업체에 인력을 공급한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취직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체 입장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망가거나, 더 많은 임금을 주겠다는 업체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인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셋째,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국내 체류기간은 최소한 7~8년 정도는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 입국한 외국인들은 언어와 풍습이 달라 적응하는데는 최소한 3년이 소요된다. 이 기간동안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외국인도 근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