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공무원 포함 ‘대포차’ 321명 적발
경기경찰 제2청, 불구속 입건...주차위반 등 체납 범칙금만 18억원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10월 05일
속칭 ‘대포차’를 타고 다니며 각종 세금과 범칙금 등을 내지 않은 공무원, 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0월 1일 중고차매매상과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를 구입한 뒤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52.공무원)씨 등 3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대포차를 구입한 뒤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차가 자동차매매업체의 상품용(전시 목적) 차량으로 등록되면 과속 등 범칙금과 과태료가 자동차매매업체에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업체의 상품용 차는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지만 매매할 경우 명의를 이전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대포차를 운행하며 체납된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과 범칙금만 모두 18억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포차는 이전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타인 명의의 차량으로 지난 1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판 사람 뿐 아니라 산 사람까지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용 차량과 매매용 차량은 구분이 안 돼 단속하기 어렵다”며 “번호판 색깔을 바꾸는 등 구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들에게 대포차를 판매한 자동차매매상 96명과 이 사실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은 공무원 22명 등 118명을 검거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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