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예산이 조기에 바닥나 인원감축과 조기종료로 희망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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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인원 150% 선발, 예산 조기 바닥 ‘주먹구구 행정’
실직한 김모씨(포천시 군내면)은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마치고 포천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한 달에 80만원 남짓한 급여지만 6개월 동안 고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던 김씨는 불과 3개월만인 지난 8월 31일 포천시의 인원감축으로 사실상 ‘해고’됐다.
척추장애인 박모씨(포천시 선단동)는 다행히 지금까지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추석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포천시가 10월 중순이면 모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종료한다고 통보해 온 것. 몸이 불편해 취업하기도 어렵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어서 시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길도 없다.
‘6개월 대장정’을 선언하며 지난 6월 1일 시작한 포천시의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운영미숙으로 출발한지 3개월만에 인원을 50% 감축하는가 하면, 예산을 조기에 소진에 10월 중순에 사업을 종료할 것으로 알려져 희망근로자에게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포천시는 국비 42억5천여만원, 도비 5억여원, 시비 4억7천여만원 등 52억3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목표 인원 767명을 설정하고 1,214명을 선발해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시동을 걸었다. 노약자들이 많아 중도에 이탈하거나 우기시 쉬는 날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 목표인원의 150%를 선발해 현장에 투입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이 빗나가 예산이 고갈되면서 포천시는 3단계 사업중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 8월 31일 참여인원 50%를 인위적으로 감축, 9월 1일부터 시작한 2단계 사업에는 524명만이 참여했다. 9월 29일 현재 505명이 참여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은 당초 11월말까지 지속하지 못하고 10월 16일에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색사업 위주의 선별적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3단계 사업은 시행하지도 못하고, 경기도내 시군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희망근로 사업을 끝내게 됐다.
인원감축과 조기종료 방침이 알려지면서 탈락자와 참여자들 모두 반발하고 있다. 탈락자들은 “6개월 동안 근로를 보장한다고 해놓고 3개월 밖에 안돼 예산이 부족해 일을 그만 두라고 했다”며 “희망근로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참여자들 역시 “먼저 탈락한 사람들보다는 배려를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10월 중순 이후에는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포천시의 희망근로자 대량 인원감축과 조기종료는 전체예산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인원을 선발해 사업에 참여시키면서 예산이 바닥났다는 점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료비 및 부대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5%로 책정한 것도 인건비 감소를 부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천시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참여인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거나 여름철 비가 오면 참여일 수가 줄어들어 11월까지 사업을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조기에 종료되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 초기에 많은 인원에게 참여 혜택이 돌아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계약 기간은 11월말까지이지만 단서조항에 해당사업이 마무리되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어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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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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