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45달러로 북한 1,152달러의 17.4배라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국민 총소득은 남이 북의 36.4배다. 8.15해방 당시 한반도의 전기, 광공업 등의 기반은 북한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1960년대 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소득도 높았고 더 잘 살았다.
1970년 1인당 국민소득은 남북한 모두 200달러 대였다. 그런데 남북한의 소득격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동포들이 남한사람들보다 게으르다거나, 머리가 나쁘다거나, 이런 이유로 남북한이 이렇게 큰 경제격차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체제의 차이가 경제성장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지를 남북한 만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북한이 많은 자원과 성실한 인민을 가지고도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은 오로지 장기집권과 독재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남한은 개방형 시장경제를 선택해 국민잠재력을 산업화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경제를 크게 일으킬 수 있었고 현재는 세계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이 같은 경제적 성취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단언 할 수 있다.북한은 장기집권과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빈국들과 같은 원시경제로 추락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세계적 조류에서 동떨어진 정권교체가 없는 페쇄적 세습왕조 독재체제가 결합된 결과다. 그런데도 남한 내의 친북좌파세력은 북한주민의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들은 남한 내의 빈부격차와 상대적 빈곤만 문제 삼을뿐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의 평준화 가난의 평준화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외면한다. 절대 빈곤이 절대적 반인권임을 모른 척 한다.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며 반대하던 그들이 이상하게 북한핵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 추구하는 한반도는 어떤 세상인가.
세계 각국은 부국이 되려고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선진국인 핀란드는 더 잘살기 위해 부유세를 페지하고 경쟁을 강화시키고 있다. 북한이 살길은 핵을 페기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길을 가야 북한주민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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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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