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조선왕조시대부터 내려오던 농업중심의 행정구역체제가 근 100여 년간 이어오고 있다. 사회질서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비좁은 국토면적에 이처럼 전국을 234개라고 하는 작은 세포로 분열시켜서는 더 이상 지역의 발전은 물론 자생력과 자족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
행정구역체제의 개편에 관한 논의는 1994년 당시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화두를 던진 이후에 1999년 행정자치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허태열 위워원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제64주년 8.15 광복절 행사 때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촉발되었다.
내용은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며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에 이어 “의정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이 우선하게 되고 여기에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구역과 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하였다.
즉 지금처럼 중앙정부, 지방정부(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으로 이루어진 3~4개의 행정체제로 부터 시와 도를 없애고 인구 70만 ~100만 규모에 전국을 60~70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여 21세기에 걸 맞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이룬다는 목표이다. 선거제도도 지금처럼 한 지역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제도를 광역선거구에서 2~3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도로 개편하여 과거와 같이 어느 특정 지역에 특정정당의 당선자가 쏠리는 망국적 병폐인 지역갈등을 극복하자는 취지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는 통합시장(지방자치단체장)산하에 행정담당 부단체장은 물론 교육담당 부단체장을 두어 교육자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자치경찰대를 두고 경찰대장을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또한 지방노동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10여개의 정부부처 지방사무소의 업무도 통합단체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자치단체 통폐합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통합기준과 절차 등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주민투표로 통합이 확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기타 운영방법 등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통합 세부사항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제 자치단체별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각 지자체간의 이해관계는 물론 선거구제 개편문제가 직결 되어 있어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여러 개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방법상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우선 첫째 지역의 크기를 면적으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인구로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로 통합대상지역 주민들의 역사성과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생활환경이나 정서상 통합에 큰 무리가 없는 지이다.
셋째는 지역통합이 일부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나 지역정치가들의 손익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리맨더링 문제이다.
넷째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를 두느냐 아니면 하향식 상명하달에 있느냐이다. 다섯째로 여하히 지역주민의 수준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대도시는 몰라도 지금처럼 인구도 적고 변변하게 천연자원도 많지 않은 소지역에서는 사실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공무원 월급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자치기능을 제대로 실행하기란 더욱 어렵다. 몇 개의 시군을 통합하면, 이른바 권투로 비교할 때 라이트급에서 미들급이나 헤비급으로 승급하여 든든한 경제기반을 가지고 자체 생산과 소비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하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와 중앙정부지원의 확대, 사회적자원의 균등한 배분, 조화로운 지역개발과 지역사회개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역할에 유리하다.
정부는 행정구역개편에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통합 시에 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당근 정책을 발표하였다. 성남․하남․광주지역을 필두로 의정부․동두천․양주지역 그리고 설왕설래하는 강원도 동해․삼척․태백지역과 속초․고성․양양지역, 춘천․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지역 그리고 지금 철원군 번영회 등 일부 사회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천․연천․철원지역 등 약 100여의 기초자치단체가 시군통합을 위한 설문조사, 서명운동,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수렴활동과 통합선언 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대로 조용하던 지역분위기를 뒤 흔드는 요즘의 행정구역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혹시라도 정치적 입지나 사리사욕을 목표로 하는 특정개인이나 조직, 정당으로부터의 이기적 잣대나 소지역주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어서 추진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말 그대로 지역사회발전과 국가번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하며 무엇보다도 우선 해당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와 민주적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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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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