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적극 추진되는 있는 가운데 9월 24일 포천발전연합회 주최로 ‘특집 4자 대담, 포천시, 광역시 개편을 준비한다’가 김환철 교수(경민대학 자치행정과)의 사회로 의정부시 소재 (주)C&M우리케이블TV에서 진행됐다.
↑↑ 토론 진행자 김환철 경민대 교수
ⓒ (주)포천신문사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곳은 대략 20여 곳 정도이다. 특히 의정부 양주 동두천은 모든 정치주체가 나서 합의 중이거나 토론중이다. 각계 전문가 4명이 패널로 참석한 이번 ‘4자 대담’은 포천시의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주목받을 만하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흥구 포천발전연합 상임대표(경복대 복지행정학과 외래교수, 전 포천시의원), 문영규 경복대학 복지행정과 교수(포천시 정책위원회 지방자치분과위원), 김진섭 대진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경기개발연구원 운영위원, 전 UN아시아태평양회의 한국대표단), 이창욱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 교육정책국장(전 성남시장 정책보좌역, 전 내일신문 전국부 기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 내용은 (주)C&M우리케이블TV(채널 4번)가 9월 26일~27일 이틀동안 오전 10시와 오후 11시에 방송한다.
토론회에서는 시군통합의 필요성과 문제, 신도시와 관련한 정책문제, 포천의 교통과 산업 경제 전반과 관계된 문제 등 포천발전과 밀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됐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포천의 정체 이유를 분석하고 포천발전을 끌고 갈 해법을 제안했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이흥구 포천발전연합 상임대표
↑↑ 이흥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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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천은 구한말의 사정과 비슷해 보인다. 전국의 모든 시군이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 시군을 유지할 것인가를 뜨겁게 논의하고 있다. 그들은 주도적으로 자기도시의 미래를 토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포천시는 적극적으로 통합의 손익을 개산하고, 추진여부를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시대에 조류에 맞겨진 부평초 같다. 통합이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손실이 되는지 조차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구한말 세계정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우를 다시보고 있다.
Q. 포천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시각은?
포천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과 함께 광역시로 개편되면 포천시에 득이 될 만한 상황은 첫째, 현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독자적 도시계획권을 갖는데 이는 포천시가 추진하던 신도시 계획이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의 승인 절차 없이 독자적 수립이 가능된다. 포천시가 군내, 가산지역 신도시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인구배분을 받지 못해서임을 핑계 들어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통합시는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자치정부에게 특별 교부금 50억원을 지원하고, 통합시는 1천700억원 내지 2조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통합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활용방안을 주도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통합시가 되면 발전 할 만큼 발전한 의정부, 양주 보다는 포천지역에 예산을 활용 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예산배분계획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통합은 포천시로는 득이 없다.
셋째, 광역도시의 중심인 포천시는 교통망확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기존 경원선을 중심으로 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지역은 나름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지만 포천은 교통인프라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역도시가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교통망은 필수이다. 따라서 천보산터널공사, 지하철 7호선연장사업, 포천-구리민자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넷째, 현재 포천은 군소지역으로 여겨져 각종 개발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중앙정부로 부터 소외되어왔다. 또한 서울에서 먼 지역, 군사지역의 이미지 때문에 낙후되어 왔다. 그러나 광역도시가 되면 이런 이미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포천시의 경우 행정구역개편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Q. 향후 시군통합이 되면 포천출신의 시장은 더 이상 배출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 그밖에도 여러 가지 우려할 것들은?
첫째 인구 군소지역은 정치적 패배의식을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구집중지역인 의정부지역 출신 광역시장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인구군소지역인 포천은 광역시장을 배출하기 어렵다. 이는 포천지역의 정치적 상실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또한 시·군을 폐지하면 국회의원의 정치적 경쟁자인 시장·군수가 제거되어 현역 국회의원에게 상당히 유리한 정치지형이 조성된다. 또한 선거구가 개편되면 광역시내에서도 인구가 밀집된 도심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진출할 것이므로 사실상 농·어촌의 대변자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소수 계층을 대변할 비례대표를 법률화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자치 행정은 주민에게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편하도록 규모가 작아야 한다. 구역이 지나치게 넓으면 공동체의식이 희박해져서 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셋째 지방분권정책에 반하는 중앙집권적 권력 형태를 가져올 수 있다. 통합된 시·군·구청장은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기초의회는 폐지된다. 100만 이하의 광역시의 설치로는 지역경제나 지역의 장기발전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역 주민의 세세한 생활문제까지 살피기에는 너무 크게 된다. 지방정부가 보다 더 많은 자치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넷째 무조건적 당위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커다란 무리수를 둘 것이다. 통합을 통해서 각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어떠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먼저 논의해야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합논의 단계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Q. 지역경제 상황은?
포천지역의 경기침체는 대외적 원인과 대내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최근의 금융위기 등의 대외적 원인과 대내적으로는 포천지역의 낙후된 교통망 등 지원의 미비로 인한 것이다. 예로 포천 초입의 가구거리는 최근 몇 년 사이 대단히 침체되었다. 경기 침체도 문제이지만 저가의 중국산 가구들이 밀려들어오는데 가격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확보 하거나 고품질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 일은 정부와 포천시의 지원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지원 대책이 전무해 보인다.
또 다른 예는 포천지역의 온천등의 관광지의 불황이다. 불편한 교통, 낙후된 시설 전략적인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못한 탓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천은 하드웨어 기반은 충분하지만 그것을 활용할 소프트웨어 컨텐츠가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포천지역의 대표산업단지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비슷한 거리를 살펴보면 파주의 출판단지와 LCD단지 판교의 생명공학단지와 같이 수도권 인근에 특색 있는 산업시설을 유치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정부의 몫이라 생각한다. 그래야 근본적인 지역경기 회복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 문영규 경복대학 복지행정과 교수
↑↑ 문영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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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과 연천지역과의 통합 가능성이나 또는 연천, 철원, 포천과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 신도시 개발 좌절이나 에코시티 사업들이 부진하게 진행되어 혹여 취소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위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어 포천시의 입장을 더욱 더 힘들게 하고 있다.
포천시가 통합논란의 우위를 점하고 주도하며 관련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생력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현재 포천시의 역량으로는 자생력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다. 신도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며, 에코시티의 경우에는 교통인프라 개선을 포함한 포천시의 적극적 대외협상을 필요로 하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필요하다. 즉 포천시의 문제해결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한다.
Q. 최근 동향과 포천시의 자생력은?
의정부시가 9월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정부+양주+동두천의 통합 건의안 의결하였으며, 구리와 남양주시의 경우 민간통합을 근거로 행 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철원군의 경우에도 포천시와의 통합문제를 민간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통합에 따른 효율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2월 연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권역 내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권역의 통합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천시의 경우 통합을 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을 검토해야 하며, 반대로 통합을 하지 않을 경우 자립의 수준(자생력)을 고려해야 한다. 즉 포천시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홀로서기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가의 여부입니다. 만약 불 가능하거나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번 행정구역 통합화를 호기로 인식해야 한다.
통합의 판단은 주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통합광역시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도 필요하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시대에 편승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포천시민들이 통합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원하는 가에 대한 의견수렴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포천시의 실익을 검토해야 한다. 포천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통인프라이다. 만약 통합을 가상한 행정구역과의 통합이 포천시의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포천시의 신도시 추진이 거부되고 교통인프라 구성이 더디며 포천시민의 정주권의식이 낮은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혐오시설이 포천관내에 들어오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통합에 따른 반사적 손실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위임사무가 어느 정도로 지방에 이양되는가가 통합 선택의 핵심이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방의 자치사무 역량이 늘어나야 진정한 지방분권의 효과가 있다. 현재의 수준에서는 통합을 하더라도 자방자치에 필요한 권한의 실익은 크게 있지는 않다. 아울러 우리가 고려 할 수 있는 통합지역 대상들을 고려 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 단체를 통합 할 때 인구 100만 명을 단위로 하고 있다.
이는 가장 효율성을 확보하는 인구 100만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인구수에 기초하여 지방권한 이양의 차별적 기준 적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원칙들을 통합결정시에 감안해야 한다.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대한 추세와 통합예상지역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통합에 따른 실익을 고려해야 한다.
Q. 에코시티 사업의 투자자 유치 실패 등 포천시 발전의 정체의원인과 대안?
총체적인 역량 부재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대외적 요소는 포천시가 위치한 소재지가 군사구역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에 적용되는 지역적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 기준에 부합할만한 논리적 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내적 요소는 2003년도에 농복합시로 승격할 당시 154천명의 인구였으나 6년이 지난 2009년 현재 160천명으로 불과 6천여 명 정도의 인구증가만이 있을 정도로 발전 잠재력을 지니지 못한 것이다.
이는 포천시의 역량은 대외의존적인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재정자립도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예를 들어 신도시의 경우에도 자치단체 최초로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결국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못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경기 하강 등이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포천시만의 힘으로는 자생력이 약하다. 현재의 포천시가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흡입력”과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흡입력이란 포천이 주도하는 힘(중력)을 의미하며 “접근성”이란 포천에 쉽게 다다르는 여건을 의미한다. 핵심은 교통이다. 문제해결의 주체는 중앙정부 만이 지니고 있다. 실제 신도시의 경우에도 사회 인프라의 미비로 흡입력에 해당하는 인구문제 해결이 안되는 원인이 있기에 결국 무산된 것이다. 중앙정부의 기준과 잣대 즉 경제적 기준과 사업성 분석으로는 포천시의 발전은 요원하다.
따라서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해결해야 한다. 포천시는 그동안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을 한 지역입니다. 안보와 분단의 희생대가 를 이제는 보상해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포천시의 자생력은 한계가 있을 뿐이다. 주민들의 단결된 의지와 주장이 지속적으로 한목소리로 표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 김진섭 대진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김진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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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대진대·경복대․차의과학대학교 및 2개 군단이 주둔하고 있고, 4천여 개의 중소기업체가 소재하여 서울권으로 출․퇴근하는 종사자들과 유동인구를 포함하여 일일 평균 6만 여대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관광객을 포함하여 7만 여대에 이르는 차량이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차량이 가장 집중적으로 정체되는 포천시 진입삼거리에서 축석검문소 (15.6km) 구간의 교통은 그야말로 주차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체가 극심한 상태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로는 서울권으로의 진출입로가 오로지 국도 43번 하나에 불과하여 인근의 대체도로나 우회도로가 없는 관계로 교통난의 대표적인 악성 형태인 병목 즉 bottle neck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20여년 전 편도 2차선 도로로 확장된 상태에서 그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오늘에 이르다보니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도 보기 드문 그야말로 기네스북에나 오를 만한 최악의 국도가 되었다.
Q. 서울 지하철 7호선이 포천까지 연장 진행절차와 효과적 추진방안
그동안 포천시에서 지난 수년간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전철 유치를 추진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왔다. 의정부-포천-철원축 (54㎞)은 지난 오랜 세월동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수년전에 반영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포천시에서는 의정부시, 양주시 등과 공동 결성한 '경기중북부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위원회'와 연계해 장암기지차량 이전 및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일부를 광역철도 재원으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원안대로 하자면 2008년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2015년도 이전에 전철이 개통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져왔 다. 현재 7호선의 반대쪽을 보면 현재 종점인 온수역에서 부평까지 연장하는 노선이 공사 중에 있으나 인천시는 한술 더 떠 인천 연장구간을 청라지구까지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하철 7호선의 포천 연장안은 포천시의 희망사항일 뿐. 현실적으 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우선 현 창동역 인근의 창동차량기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7호선 장암차량기지로 이전하는 안은 1호선 및 4호선의 회송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됨으로써 해당 노선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주게 된다.
또한 수년전 노원구와 포천시가 합의한 방식은 4호선 창동차량기지를 장암동 7호선 차량기지로 옮기고, 포천시 군내면에 7호선 차량기지를 새로 짓는 것은 조이상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나 정책자들의 시각에서는 과연 포천시가 대형전철을 유치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광역전철로 지정되어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의 방침이 "7호선 부평 연장안 이후 더 이상의 대형노선 허가는 내주지 않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7호선이 광역전철로서의 기능 즉 충분한 교통수요량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매우 주요한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7호선 연장 노선의 일부가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구간과 겹치는 것이 문제되어 의정부시가 7호선 연장 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다.
설령 이러한 모든 난제를 극복하여 극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타당성 조사를 모두 통과한다 하더라도 건설교통부의 용역기관 조사 후 계획반영에 1년 이상이 소요되고 기획예산처의 사업성 조사에 1년 이상, 실시설계에 2~3년, 토지매입에 수년 그리고 시공 후 개통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5~7년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7호선 포천 연장은 현시점에서 아무리 빨리 잡는다 해도 향후 10~15년 이상 소요되는 요원의 사업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난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포천시의 사활을 걸고 관련 지자체 및 산학연 등이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하여 7호선 연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자료분석과 계획안 수립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Q. 기타 교통문제 해결방안은?
우선 43번 국도는 포화상태로서 더 이상 교통량을 수용할 능력이 없다. 현재의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를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확장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주변 도시 건축물의 과밀화가 심각하다. 물론 부분적이 차로 확장 및 도로의 성능개선을 통해 다소의 혼잡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축석고개에서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진대까지의 거리가 대략 11-12km되는데 동 구간의 신호등을 세어보니 무려 21개이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43번 국도의 도로 효율성은 최저 수준이다. 한 때 국도 43호선 교통 정체 해소 대책으로 축석고개로부터 포천천을 이용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할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정치권의 공염불에 그친 전형적인 공약으로 현재까지 진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다행히 수년전 민간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은 포천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구리시가 노선에서 구리시구간을 배제하고, 시점부를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접하도록 하거나 남양주시 구간으로 우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가 구리시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남양주시는 또, 시점부 노선대를 구리시 우측으로 할 경우 남양주시가 개발중인 가운지구, 지금지구, 진관산업단지에 저촉된다'며, 구리시의 제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포천의 일부 지역에서도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노선지정에 대해서 인근 군부대 및 사업자간에 마찰을 겪고 있다. 이처럼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출범도 되기 전에 해당지역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업확정후 일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음은 사업시행자 및 국토해양부의 협상능력이나 의지가 그만큼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통에도 불구하고 민자 고속도로는 7호선 연장사업과는 달리 사업자체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실타래처럼 얽힌 지역간의 이해관계를 여하히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탄력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비록 구리시민들이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자체를 반대하기까지에 이르렀으나 기타 지역에서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동 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BRT 즉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도로 자체의 교통량처리가 한계에 도달한 43번 국도의 경우 도입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Q. 포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이곳의 대부분이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다. 사는 집은 고사하고 축사 하나 고치려 해도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 발전은 남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그런데 경기 제2청은 이런 군사 유산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비무장지대를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의 상징으로 삼아 평화, 생태, 환경의 보루로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으로 과거 역사의 부담을 미래의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DMZ야말로 경기도 혹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즉 영화, 뮤지컬, 게임 등 DMZ를 소재로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최근 관광업계에서 평화생태(PLZ ; Peace & Life Zone)관광이 히트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PLZ관광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동식물의 생태 또는 역사, 문화를 관광자원화해 평화와 생태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하는 일종의 테마관광이다.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자연생태계를 평화 생태 관광지로 조성하고 주변지역에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관광 개발사업으로 문화부와 경기도,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향후 포천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전략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거론할 수가 있다.
골프, 스키, 계곡, 온천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신도시 주민의 레저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으며,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실시로 전원주택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고 있는바, 포천은 이러한 전원생활의 최적지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기에 장차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 이창욱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 교육정책국장
↑↑ 이창욱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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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 통합시 논의가 정부의 즉흥적 유인책이나, 단순한 행정구역 면적 늘리기식의 외형적인 통합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무엇을 위한 통합시 논의이냐는 보다 큰 차원의 명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의 비전이 중심에 있어야한다. 통합시 논의는 도시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현 시집행부는 군내면 일대 신도시 구상이 사실상 무산되고 에코디지인시티와 지하철 7호선 유치 계획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어디에서 초래됐으며 무엇을 키워드로 바로 잡아나가야 풀려나갈까라는 점에 대한 진단이 바로서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바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발전 비전을 마련하려는 내부적 고민과 변화의 모색에 좀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포천을 비롯한 경기동북부권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울중심, 경기중부 남부권 중심의 발전 정책에 맞서 '남북협력시대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동북부 권역의 특성화 발전 전략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심점이다. 즉 포천시는 서울과 경기도의 변두리지역이나 냉전시대 논리의 희생양의 대상이 아니라, 남북협력시대의 중심 전진기지라는 독자적 영역 특성화된 영역이 강조돼야 한다. 이는 파주시 역시 냉전논리나 안보논리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LCD단지를 유치하며 파주시축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포천신도시 교통인프라 역시 그간 포천시라는 협소한 틀만을 고수하면서 추진하는 것에 오류가 있었다는 판단이며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지금 포천시를 둘러싸고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주변 상황도 변화되고 있다. 특히 남북협력시대 중심거점이라는 명분을 토대로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Q. 바람직한 통합논의의 방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째로 통합찬반논의 그 자체는 어느 일방이 선이고 다른 일방은 악이라는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통합은 무조건 득만 있고 실은 없다거나, 통합을 안하는 것만이 선이다는 방식의 논의는 곤란하다. 통합을 하더라도 안하더라도 득과 실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통합여부 선택에 따른 득은 취하고 실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울러 통합을 추진할 경우에도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각각의 특성은 살리는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 예로 통합청사의 위치 등은 통합논의의 본질이 아니라는 상호 이해와 조정의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둘째로 추진주체의 면에서는 관은 통합 추진의 논의편의를 위한 충분한 지원은 하되, 지역주민 주도의 충분한 통합여부 공론화와 장단점에 대한 적정한 정보가 공유된 후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주민중심의 자율통합 논의가 돼야 한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단순절차적인 시의회나 주민투표로 결정해 처리하는 것은 통합후유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논의는 갈등적 요소만 최소화한다면 지역사랑과 지자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통합추진여부를 떠나 이제는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만의 영역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이나 경제권이 인접한 지자체간에는 문화적 사회적 교류나 공동도시개발 등에 대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대세인 점도 짚어두고 싶다.
Q. 신도시 전망
포천시 도시성장전략의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2003년부터 추진해오던 군내·가 산면 일대 신도시 추진계획은 2009년 들어 군내면 일대 1777만평에 대한 도시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군내면 일대 신도시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포천지역 신도시 추진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포천시의 신도시 구상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현재의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은 2006년에 마련된 계획이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은 현행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변경이 가능한 바, 이제부터 도시기본계획 변경 계획 마련을 위한 보다 면밀한 연구용역을 준비해 2011년에 확정하면 된다.
신도시는 포천성장발전 전략에서 매우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그간 군내·가산면 일대의 신도시 추진 실패의 원인을 바로 파악해 새롭게 신도시를 추진할 때 과거의 오류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신도시 추진은 변화된 지역실정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돼야 한다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이 갖는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원주민 공동체 파괴 난개발 우려 등 부정적인 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유돼야 한다.
그간 신도시 추진에서 드러난 부정적인면에 대한 대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신도시개발로 인한 원주민의 재산권 박탈감, 경제여건의 상실,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의 파괴 등 원주민재정착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포천신도시도 원주민의 반발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도시 조성이전 선 이주단지 조성을 통한 원주민 재정착 도모, 단순한 현금 보상이 아닌 대토보상 등을 통한 재산권 박탈 방지, 농가의 경우 대체농지 확보 등을 통한 경제적 안정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로 기존 도심의 공동화 방지 대책이다. 포천시의 경우 무리한 신도시 인구배분으로 기존도심의 공동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번 기회에 도시기본계획 전면 재조정을 통해 인구배분 계획에 대한 면밀 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서구의 경우 1차산업의 쇠퇴로 인한 기존 도심 의 쇠퇴가 주원인이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1차산업의 쇠퇴로 인한 도시기능 쇠퇴와 주민고령화가 주원인 바 도심쇠퇴 자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경제기반 마련, 청년층의 일자리 마련 등을 통한 농촌지역 유입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
도로나 지하철 개통 등이 인근 집값에 호재가 된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오래 된 공식이다. 포천의 경우 제2외곽순환도로,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개설 등이 추진되면 교통접근성이 향상되고 이로인해 포천주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아울러 서울과 인근 수도권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담 등으로 수도권 인접지역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면서도 값싸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확보한 신주거지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역내 자족기능 등의 확보 없는 단순히 교통망 개설이나 주택공급 확 대만으로는 포천지역이 수도권 접근성이 취약한 상태여서 양호한 대체주거 수요지가 개발되면 오히려 거품 우려도 있다. 단순한 교통망 신설은 저가의 전세주택유동수요만 증가할 뿐이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예로 천안지역의 KTX 개설이 되자 역으로 서울 접근 경제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서울 중심의 빨대효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포천지역의 경우 교통망 신설과 더불어 수도권북부지역의 남북협력거점도시 개발축 전망과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의 각종 규제사항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도시의 내재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함께 진행될 때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적 상승도 수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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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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