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포천시 소흘읍 무봉2리 마을회관에서는 주민과 서장원 시장, 경기도의원, 포천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시행사측에서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 설명회가 있었다. 주민들의 한결 같은 바람은 도로가 개설되는 것에는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초 계획 노선 선형 변경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선형 변경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시장과 민의에 대변자라 자칭하는 의원들로부터는 문제 해결안에 대안을 전혀 들을 수 없어 설명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는 주민에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필자는 이번 민자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에 불만과 민원은 처음부터 시행주관사인 서울 북부 고속도로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우 컨소시엄사측에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포천시와 노선에 대해 협의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가 발생됐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에 답변은 8월 31일 설명회 자리에서 필자가 단체장인 시장에게 “노선에 대해 포천시와의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포천시 남북을 종단하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다.
물론 국책사업이나 사회 간접인프라 구축을 위한 SOC사업의 경우 설계를 마치고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이번 고속도로의 경우는 설계실시 자체도 포천 지역에 문제점과 국토 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법령자체도 검토하지 않은 시행처와 시행사에 졸속 행정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들 시행사에 잘못된 계획으로 인한 문제를 왜 우리 포천시가 해결하려 허둥대며 행정력을 낭비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노선 계획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재설계를 실시해서 계획 노선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왜 수정이 불가한 것인지 묻고 싶다.
분명한 것은 최소의 문제발생과 해결책이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4일 소흘읍 주변자치센터에서 개최된 민자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시행사의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많은 토론이 있었다.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은 소흘 IC까지의 부분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주민들이 설계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면, 검토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 날 설계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주민들에 대안이 제시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력을 뒷받침 해 줄 시 관계자와 우리시 민의의 대변자들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아 궁금했다. 그런데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 날(공청회가 있던 날) 우리지역에 대통령께서 방문했다고 한다. 단체장인 시장은 당연히 참석해야 할 자리겠지만 아니면 공청회 일정을 사전에 조정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 또한 우리 의원님들은 공청회 자리에 함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행사측은 금번 고속도로는 대부분 흙으로 성토해서 그 위에 도로를 구축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필자는 설계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대안을 제시해 본다. 우리도 고가도로 형태로 교각에 상단은 고속도로로 이용하고 하단은 무봉 축석간 도로를 개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군부대 군사동의 반려로 문제가 되는 구간도 일부 고폭탄을 탄약고내에 탄약 보관장소를 보강하던지 아니면 일부 분산해서 보관하는 대안도 제시해 본다. 과거 무봉리 마을에 탄약고가 이전해오며 주민들과에 공청회자리에서 주민 건축 동의에 대한 제안시 동의한 사례도 있었으며 축석령내에 있는 주유소 공사시에도 위와 같이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위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예산은 늘어날 것이고 공기는 애당초 완공일 보다 지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안도 검토하고 문제되는 구간은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자치 단체와 시행 부처와 건설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간의 협의를 거친다면 해결책은 돌출될 것이고, 외압설도 사라질 것이다.
최초 예상한 공사비 1조 7720억에서 2조 4000억에서 8000억까지 늘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에 혈세는 낭비되며 주민에 불편은 해결되지 못하고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루 빨리 현실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모두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포천신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지역 언론의 정론지로 주민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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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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