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또한 남양주, 구리역시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포천시는 이상할 정도로 무관심한 상황이다. 포천은 행정구역개편에 왜 침묵하는가? 포천의 행정구역 개편이 가져올 수 있는 득과 실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포천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과 함께 광역시로 개편되면 포천시에 득이 될 만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개 도시의 연합으로 탄생하는 광역도시는 인구가 약 100만명의 규모가 된다. 현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는 독자적 도시계획권을 갖는데 이는 포천시가 추진하던 신도시 계획이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의 승인 절차 없이 독자적 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포천시가 군내, 가산지역 신도시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인구배분을 받지 못해서임을 핑계 들어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치정부가 도시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통합시는 추진과정에서 각 적극적인 자치정부에게 특별 교부금 50억원을 지원하고, 통합시는 1천7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논의조차도 안 해 보는 것은 포천시의 게으름을 엿보게 된다. 포천시가 주체적으로 통합을 논의하고, 통합과정에서 특별 지원되는 예산의 활용방안을 주도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통합시가 되면 이미 발전할 만큼 발전한 의정부와, 양주 시보다는 포천지역에 이 예산을 활용 할 수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최근 관련 토론에 따르면 “의정부는 인프라 구축이 끝나, 80%의 예산을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포천시로는 예산의 운용을 따져 봐도 그리 밑지는 일은 아닌듯하다. 그러나 반대로 예산배분계획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통합은 포천시로는 득이 없다.
셋째, 광역도시의 중심인 포천시는 교통망확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현재 포천시의 개발의 한계는 늘 교통문제이다. 5개 도시의 광역화도시의 지리적 중심은 포천시가 될 것이다. 기존의 경원선을 중심으로 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지역은 나름의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중심지역인 포천은 교통인프라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역도시가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교통망은 필수이다. 따라서 천보산지역의 터널공사,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포천-구리간 민자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교통망이 구축이 되면 광역시의 행정중심지로 포천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넷째, 현대는 글로벌 경쟁시대이다. 도시는 이웃도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도시와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정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가치가 되어가고 있다. 100만 도시 이상이 되어야 자치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포천은 군소지역으로 여겨져 각종 개발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왔다. 또한 서울에서 먼 지역, 최전방지역, 군사지역의 이미지 때문에 낙후되고 정체되어왔다. 그러나 광역도시가 되면 이런 이미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향후 통일 거점도시로 시너지효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 또한 많다.
첫째 인구 군소지역은 정치적 패배의식을 가져올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인구집중지역인 의정부지역 출신 광역시장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인구 군소지역인 포천은 광역시장을 배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포천지역의 정치적 상실감으로 연결 될 수 있다. 이렇듯 광역행정구역개편은 정치적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 것이다. 시·군을 폐지하면 국회의원의 정치적 경쟁자인 시장·군수가 제거된다. 현역 국회의원에게 상당히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게 된다. 또한 선거구가 개편되면 광역시내에서도 인구가 밀집된 도심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진출할 것이므로 사실상 농·산·어촌의 대변자가 없어진다. 현역, 대도시 국회의원에게 커다란 프리미엄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해당지역 주민의 심리적 정치적 상실감도 문제지만, 경쟁 없는 정치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부패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다.
둘째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도와 시·군의 경계는 산맥과 강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1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대체로 생활구역과 일치한다. 오랜 역사를 함께하면서 생긴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인 유기체로 작동한다. 자치 행정은 주민에게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편하도록 규모가 작아야 한다.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기능의 발달로 관청이용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행정구역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주민과 가까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도 주민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역이 좁아야 한다는 것이 지방행정의 기초이다. 구역이 지나치게 넓으면 공동체의식이 희박해져서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낮아지고 주민의 지원이 줄어들며, 주민 참여 및 통제가 약화되어 지방행정의 관료주의화 비민주화의 요인이 된다. 결국 민주성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다.
셋째 지방분권정책에 반하는 중앙집권적 권력형태를 가져올 수 있다. 광역도시의 핵심은 “도 폐지, 시·군 통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도 분할, 시·군폐지”로 보아야 한다. 종래 하나의 도는 여러 개의 통합시로 쪼개고 통합된 시·군·구청장은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기초의회는 폐지된다. 또한 4개의 국가지방행정청을 설치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중앙 정부로 회수하는 것이므로 지방분권 정책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100만 이하의 광역시의 설치로는 지역경제나 지역의 장기발전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반면, 지역 주민의 세세한 생활문제까지 살피기에는 너무 크고 거리가 멀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역 간 분배 투쟁이 일어나고, 광역시 내에서도 지역 간 대립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어정쩡한 규모로서 지역경쟁력은 떨어지고, 주민 불편은 가중되어 행정체제 개선이 아닌 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구역개편이 가져올 득실을 간략히 따져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득은 시민의 이익과 관련되어있고, 실은 정치적 문제이다. 實事求是의 정신에 따라 행정구역개편을 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 문제는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새로운 광역지방정부는 정책기능을 보강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교육, 문화, 경찰, 노동, 복지, 산업, 주택, 교통, 환경, 지역산업, 경제정책 등을 지역 특색에 맞춰 지역경영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정책 추진과 법률제정권을 포함한 입법권이 광역지방정부에 주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도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주민 일상생활에 관한 행정은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생활환경인 하수도, 공원, 가로 정비, 쓰레기 처리와 주민 생활 밀착 서비스인 소방, 지역방재, 환경, 의료, 복지, 위생, 보건, 보육, 문화 등을 책임지는 것이다. 바라기는 정치권에서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간의 새로운 기능 재배분 방안이 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논의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발전해 보지도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포천시에게 광역행정구역 개편은 모험이고 도전의 기회이다. 포천시가 보다 능동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10년 후 그리고 100년 후 통일중심지 포천의 비전을 갖고 행정구역개편을 논의해 가길 바란다. 지역의 정치인과 지도층인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득실을 떠나 찬성이던 반대이던 토론의 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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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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