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민방위 훈련에 참가해 보면 주최자나 강사가 유비무환(有備無患) 태세를 갖추기 위해 민방위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쟁이나 화재,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때 민방위대도 소방대원이나 군인, 학생등과 함께 재난피해 복구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범죄발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죄의 유형도 서해안 연쇄살인사건, 여인납치사건 등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살해하는 대규모 강력사건이 빈번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범죄에 노출되어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70년대부터 범죄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기구를 만들고 민간자원 봉사단체도 육성해서 범죄피해자를 돕는 운동이 범시민적으로 확산, 정착해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3년부터 법무부에서 김천, 구미 지역에 범죄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해 시범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도에는 전국검찰청 단위로 한개소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해 2009년 현재는 전국에 56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이 센터들은 범죄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비, 학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일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피해상당 사법보좌, 범죄현장 정리 등 다양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지원을 한다.
또한 2007년부터는 사기, 체불임금, 횡령, 상해, 재물손괴 등 소액고소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을 실시해 70% 성공률을 올려 사법기관의 재판일을 줄여주고 시민의 사법참여기회 확대와 시민 자치역량을 고양시키는 성과도 올리고 있다.
자료제공 :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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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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