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2003년 9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3개월간 ◆결손처분 실시 목적 ▷최근 경기불황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늘어나고 장기체납에 따른 보험혜택 제한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호가 사회문제로 대두 ▷특히 지역가입자는 실직자·일용·임시직·영세상인·농어민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이 다수로 특단의 지원대책 필요 ▷보건복지부의 생계형 체납세대 지원방안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납부 능력이 부족한 세대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확대하고자 함 ◆대상자의 기준 ▷압류물건이 있거나 소득 또는 납부능력이 있으면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행방불명, 장애인, 시설수용자, 고령·미성년자, 해외이민자, 기타(경제적 빈곤자, 만성질환자 등) ▷전세금 3천만원 이하자, 과표재산 300만원 이하자, 8년이상된 화물차 또는 1500cc의 10년 이상된 승용차 1대 이하 소유자 ◆대상자의 선정 ▷공단에서 1차로 발췌하여(전국 약 55만세대) 검토 및 조사후 선정 ▷자치단체에서 2003년 10월 10일까지 실시하는 ‘국민생활제도 일제조사’ 기간중에 확인되어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세대 ▷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필요 ◆결손처분 절차 ▷체납보험료 정리위원회구성 : 7인 이내, 2003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자문위원 1명, 군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명, 사회복지사 1명, 지사장, 공단간부 ▷결손신청세대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보유 재산 및 부채 등을 감안하여 정리위원회에서 심사 ▷기초생활보호세대 및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서 확보가 불가능할시는 생략 ▷공단본부에 설치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최종심사로 확정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징수팀(031-53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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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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