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경기북부 지역 등을 군사시설 피해보상 및 국방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법적․제도적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주목된다.
당정은 8월 5일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방규제개혁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 위원과 장수만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황진하 위원장은 “지난 수십년 간 군사 관련 각종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러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보상 및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연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한국국방연구원 김용석 책임연구원을 단장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오관치 연구원, 대진대 소성규 교수 등 6명의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에게 관련 용역을 의뢰했다. 현재 군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과 탄약고 설치시 안전거리규제 완화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은 국방부에서 진행 중이다.
당정은 오는 11월 용역 및 국방부의 연구 결과가 나온 뒤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고 내년 초에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김영우 의원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도로와 학교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하도록 발의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이 국방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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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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