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보면 정부의 수도권 개발정책이 앞으로는 서남부와 동북부로 바뀌어 오랫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장벽에 막혀 불이익을 받아오던 경기북부에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하여 변경 발표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도시관리 계획의 최상위이며 2000년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내용에는 정부가 집중 개발키로 한 동북부지역에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이 포함되어 앞으로 이 지역에는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자본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거·교육·문화·레저·산업·의료·공공체육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어 더욱 희망적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기존에 지방과 상생하는 균형발전이라는 틀을 벗어나 수도권을 적극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그 근본 방향이 바뀌었고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여겨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로 하여 더 이상 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수도권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북부 주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 공간 구조로 변경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하려던 이전 계획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세히 보면 앞으로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식기반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연구개발 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해 국제비즈니스 기반을 확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육성하여 국제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향의 제시도 있어 새롭게 다가온다.
그런데 이번 동북부 개발권역에 포천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 휴전선과 인접해 있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남북관계로 인하여 철저하게 개발이 제한되어왔던 우리지역이 무슨 연유로 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마음이 답답하다. 그동안 포천은 한국전쟁 이후 57년이 넘게 안보 완충지라는 덫에 걸려 발전과 개발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그동안 우리는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관련법 등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얽혀서 성장의 발목을 잡히는 차별을 너무도 많이 받아왔다. 또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로 사단과 군단급 군(軍) 부대가 배치되어 있고 상당한 부분의 토지가 미군부대나 사격장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면 일일이 군부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일부지역은 아예 군사적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는 땅으로 남아 있는 곳도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토지가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전체 면적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그러던 중 모처럼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나 했더니 그 속에 포천이 들어있지 않다. 늘 그랬듯이 정권이 바뀌면 수시로 정책도 바뀌는 조변석개의 오류를 범해 왔다.
이제 다시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정파와 사심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20년 장기계획에 모든 역량을 모아 반드시 포천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일에 주민의 손으로 뽑아준 대표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아무쪼록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현실이 최대로 반영되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입안 되어서 포천시가 더 이상 균형 있는 발전계획에서 소외되지 말고 조속히 포함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역량이 있으면서도 노력을 하지 않아 당연히 받아먹어야 할 일에서조차 차별받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향심 어린 각고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마음을 열고 그들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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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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