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소액고소 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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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살인, 강도,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매우 어려운 생활 속에서 고통 받고 다른 사람들과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당한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법무부소관)는 전국 각 검찰청과 지청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조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내에 위치한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2005년 1월 25일 개원한 이후 5년간 4천여 명의 범죄피해자들로부터 각종 범죄피해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해왔다.
이들 4천여 건의 민원 처리 사항 중 가장 큰 지원활동은 살인, 강도, 폭행 등 강력 범죄로 가족이 피살되거나 장애를 당한 피해 유족 및 당사자 70여명에게 1억2천여 만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생계보조금, 의료비, 학비 보조)을 했고, 4천여 명의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서 돕고 지원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월부터는 소액고소 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형사조정은 직장에 다니다가 회사가 도산되거나 실직하였을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체불되었을 경우나, 친지나 친구 등에게 금전을 차용해주고 기일 내 변제 받지 못한 경우, 또 이웃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간에도 주차문제, 토지경계문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폭행을 하여 상해를 당한 경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에 의하여 화해조정 하는 “시민재판”이다.
민간전문가는 변호사, 법학교수, 법무사, 세무사, 전직공무원, 상담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되며 한 팀에 3명씩 팀을 구성하여 임금체불의 경우 노무사 팀이 맡고, 상해사건의 경우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사기사건이나 부동산분쟁은 세무사와 대학 교수팀이 분쟁을 조정한다.
의정부지검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형사조정을 실시해 매년 조정건수가 증가추세인데 2007년도에는 175건을 조정하였고, 2008년도에는 307건을, 2009년도 7월말 현재는 262건으로 총합계 744건을 조정했으며 이중 532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71%의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제 범죄피해자를 돕는 일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과 범죄피해자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다목적 봉사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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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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