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언론을 중심으로 양주․동두천․의정부의 통합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으며, 각종 토론회에서도 종종 논의되고 있다. 양주․동두천․의정부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양주의 지명으로 동일 생활권을 이루며 살아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30~50여 년간 서로 다른 생활권을 형성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실현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3개시를 무엇 때문에 통합하려 하는가?
최근 한국행정학회에서 개최한 「지방자치구역 통합에 의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군 통합의 주체는 지역주민들로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라 하였고 그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윤종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 또한 적극 동의하였다.
그러나 3개시의 통합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지난 수개월 동안 나는 지역의 어느 누구도 스스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를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왜 통합이야기가 나오는지, 누가 통합을 하려 하는지 의아해 할 뿐이며 통합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양주, 동두천, 의정부의 통합은 일부 언론과 극소수 이해관계자들의 사견이며 지역주민들은 하루하루 힘들고 고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어 시․군 통합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양주, 동두천, 의정부가 통합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없다. 3개시를 통합하면 안산시와 비슷한 인구 72만 정도의 시가 되나 역시 경기도의 범주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하며 권한이나 하는 일은 3개시가 지금까지 각자 해왔던 기능과 별반 차이가 없다.
반면, 민원처리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늘어난다. 통합청사가 설치되는 1개 지역을 제외한 2개 지역은 구청으로 바뀌게 되어 민원처리 단계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며 민원인들은 통합청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비도시 주민들의 문화적 혜택은 오히려 줄어든다.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시설의 중복투자를 막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문화, 체육시설은 도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추가 설치를 제한한다면 비도시 시민들의 문화적 혜택은 요원해진다.
사회적 외면시설은 비도시 지역에 집중된다. 수도권의 소각시설, 장사시설, 공원묘지 등이 대부분이 도시의 외곽지대에 입지하고 있듯이 민선시대에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 사회적 외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3개시가 통합되면 의정부시에 설치되어 있던 외면시설은 차츰 양주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
양주시의 명문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된다. 양주시는 시세입의 3% 이상을 좋은 학교 만들기에 투자하는 등 지역의 명문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으나 3개시가 통합될 경우 지명도가 높고 인적 자원이 풍부한 의정부시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어 양주시나 동두천시에 소재한 학교의 질적 향상은 기대할 수 없는 변두리학교로 전락된다.
사회단체 활동은 위촉되고 보조금 예산은 오히려 증가된다. 3개시가 통합되면 시 단위의 사회단체가 발족되고 현재 양주, 동두천, 의정부에서 활동하던 각각의 사회단체는 구 단위의 단체로 전락, 구조가 기형화되어 활동은 위축되는 반면 사회단체 수는 증가되어 보조금 예산은 더 늘어나게 된다.
지역축제 정비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정부에서는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로 축제 정비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제는 읍․면․동 단위에서까지 개최하고 있는 축제를 경쟁력의 검토없이 숫자 논리로 축소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문화혜택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시민이 주도하지 않은 하향식 통합논의의 부작용은 많다. 시 명칭과 종합청사 소재지를 결정하는 일을 비롯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통합을 위하여 반목과 갈등을 일삼을 것이며 새로운 지역감정이 발생하여 통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하게 된다.
이렇듯, 지역주민들은 관심조차 없고 수많은 문제점과 역효과를 내포하고 있는 하향식의 양주, 동두천, 의정부 통합논의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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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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