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17일 해룡산 골프장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는 포천시 선단동 주민들. 경기도가 포천지역 골프장 심의기준을 완화해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안성 미산골프장 심의과정에서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경기도가 최근 포천시와 양평군 등 북부 5개 시·군에 대한 골프장 심의기준을 오히려 완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위원회를 열어 골프장 심의기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골프장 건립 때 원형 보전기준을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경사도 30도 이상, 임상도 5영급 이상인 지역으로 설정했다. 경사도 25도 이상이며 녹지자연도 7등급지 이상인 지역도 원형 보전하도록 했다. 또 취락지역 도로와 인접한 부지는 경계로부터 50m이상, 농경지 도로 등과 인접한 부지는 경계로부터 30m이상 완축녹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포천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등에 들어설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같은 원형 보전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시·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심의기준 중 원형보전 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의 20% 이내에서 개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
경기도가 이같이 결정하자 일부에서는 특정 시·군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 등을 핑계로 특정 지역에 대한 심의 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특혜라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원형 보전지역의 20%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면 사실상 보존할 지역은 사라지게 되며, 골프장 허가를 받기도 그 만큼 수월해 지는 것으로 환경파괴를 가속화 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천시를 비롯해 5개 시군에 대해서만 원형 보전기준을 완화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상황을 감안해 각 지역별 골프장 밀집도와 숫자, 면적, 산림여건,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지를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서 “골프장이 아예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골프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고문 변호사 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 규정 안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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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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