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625호(2009. 7. 7)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보전관리지역 등 보전목적 용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 및 업종변경이 허용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시 적용되던 55종의 업종제한이 폐지되며 상가·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되는 등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기업투자와 생산 활동 및 토지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재철 도시주택과장은 “한시적 규제유예의 후속조치로 추진한 이번 개정안으로 관내 기업들의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이 기대된다”며 “상위법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7월중으로 조속히 개정안을 작성하고 9월까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를 거쳐 오는 9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공포 즉시 시행되는 사항은
▶ 연접합산 시 면적산정 제외기준 명확화(제55조제4항) - 기존 개발행위허가 연접합산 적용시 면적 합산 배제되는 사항을 ①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 ②초지․농지조성 또는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에 추가하여 ③지구단위계획 기 수립지역 ④용도지역이 다른 지역 ⑤국토계획법 시행(’03.1.1) 전 개발 면적도 연접합산시 면적산정에서 제외하여 면적 산정기준 명확화
▶보전목적 용도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한 한시적 증설 허용(제93조제4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증축을 허용
▶토지이용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제한(55종) 폐지(별표 20 제1호 차목)
▶공원 및 녹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간소화(제25조제3항제1호) -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및 녹지의 면적 경감(기존 면적 5%미만) 시에도 관계 행정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토록 하되, 수차에 걸친 면적변경이 단위 시설의 최초결정시 면적의 5%미만이며 최초 결정시부터 1만㎡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 선형으로 되어 있는 완충녹지의 면적 경감시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기존 건축물의 특례 보완(제94조제2항․제3항) -기존 건축물이 법령․조례․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규모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당해 용도지역․지구에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가능하도록 특례 규정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이다.
도시계획조례 규정시까지 유예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 토지이용규제 완화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 허용(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하는 경우)(별표 20 제2호 타목) -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허용한 경우 40%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완화(제84조제5항제2호) -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03.1.1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 준공)의 기존 부지내 증축시 건폐율 완화(40%→50%)(제84조제5항제3호 신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기반시설의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함 -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 허용(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하는 경우)(별표 20 제2호 타목) -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허용한 경우 40%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완화(제84조제5항제2호)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03.1.1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 준공)의 기존 부지내 증축시 건폐율 완화(40%→50%)(제84조제5항제3호 신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기반시설의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함 - 자연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30%이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공원은 2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따르도록 함(제84조제7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제2종근생시설 가능(제41조제5항) -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공작물에 부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까지 확대
▶ 기존 건축물의 특례 보완(제94조제2항․제3항) - 기존 공장이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공장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가능토록 완화 (업종변경 특례 신설)이다.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성 보강(제111조외) -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의시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반드시 포함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 20~25인에서 25~30인으로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가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행 15~25인에서 20~25인으로 상향하고, 그 구성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수준으로 보완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러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포천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시행으로 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생산활동과 토지거래가 활발해져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09년 07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