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민주당·시민사회단체 "교육을 정치 잣대로 보지 말라" 비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13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7월 10일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일괄 무상급식 지원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해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교육정책을 정치논리로 예단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위는 대신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과 예비비 중 50억원을 이용,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 101억6천만원과 초등보육운영비(꿈나무안심학교 사업비)를 33억5천만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자녀 중식지원사업비는 당초 693억7천만원에서 795억3천만원으로, 안심학교 사업비는 139억7천만원에서 173억2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596억8천만원에서 546억8천만원으로 감소했다.
교육위는 증액된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로 현재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 초중고교생 급식지원 대상을 130%까지 확대하도록 주문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은 7월 12일 오후 2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의 김상곤 교육감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농성에 들어가면서 “어린이의 급식을 정치적 논리로 장난치지 말라”고 비난했다.
학교급식경기도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7월 13일 오후 2시 도의회에서 규탄대회 및 예산부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도교육청 수정 예산안은 오는 14~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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