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8일 미군훈련장 진입대학생들이 탄 호송차량을 가로막고 농성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호송차를 가로막고 한총련의 자료를 취득·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호송차를 가로막는 행위는 사전계획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한총련 사업계획서 등을 소지한 것이 국가의 존립 및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한이 UN 회원국으로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데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낡은 대북관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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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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