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장기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간 당리당략으로 인해 임시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채 지루한 정치공방만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안중에도 없이 국회가 임무를 포기한 채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행정부에서는 본격적인 2010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부처들은 정부예산안 편성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바쁜 시즌이 된 것이다. 정부예산안의 편성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에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해 시달한 바 있다. 벌써 7월 중순이 돼가고 있으니 부처별로 기획재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 역시도 본격적인 예산확보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이라는 과도한 표현을 쓸 만큼 행정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간 국비확보 경쟁은 그만큼 치열하다. 과거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을 배분하다보니 예산은 늘 해당기관들이 노력한 만큼 배분되는 것 같다. 우는 아이 젖부터 준다는 옛말대로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최종 예산편성 심의확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지 않는다면 예산확보란 그리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국가나 지자체 및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등은 자체 예산편성은 물론 최종예산 확보를 잘 해야만 1년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부처 장관은 물론 전국의 도지사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등은 얼마나 예산확보를 잘 하느냐에 따라 그 책임자의 역량이나 평가도 달라지고 지역여론도 달라질 수 있다. 아마도 포천시에서도 이같은 국비예산확보의 중요성은 익히도 잘 알고 있고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다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포천시 소속 공무원들이 2010년도 포천시가 계획했거나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에 대한 국비와 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그동안 경기도청과 중앙행정부처를 문턱이 닳도록 수차례 다녔으리라 믿고 싶다. 필자는 현재 20년째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매년 예산철만 되면 제가 모시는 의원님의 지역구 예산을 실무적으로 챙기려고 해당부처를 수차례 방문하고, 해당 시장․군수들이 국회의원과 행정부처 장차관은 물론 국․과장 등을 수시로 만나 예산배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배정을 설득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해당 시장․군수들도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예산협조를 당부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포천시도 이제 경기북부권의 대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정부예산안 편성절차를 보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예산안 편성지침 시달(4월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5월말), 각 부처 예산안 제출(6월말), 예산안 협의․보완(7-8월), 예산안 확정(9월), 예산안 국회제출 및 심의(10.2～12.2) 등의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 예산안이 최종마련해 국회로 제출된 다음에는 국회 소관상임위에 회부되고,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 국회 예결위원회 종합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이후에 예산안의 정부이송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당초에는 각 중앙행정부처는 6월말까지 예산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올해는 예산제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다소 늦어진 것 같다. 특히 제도개편 내용 가운데 하나는 2010년도 예산부터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특별회계내 지역단위 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계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발전계정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지역개발계정의 경우 사업군단위 포괄보조금을 도입하고 특별회계 편성절차를 단순화하는 한편 지자체 예산집행의 책임성도 강화했다고 한다.
전국의 각 지자체 국고보조 신청분을 포함한 부처별 예산안을 확정해 당초 6월말까지 각 중앙행정부처별로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고,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실․국․과단위로 부처별 주요사업에 대한 삼각 또는 감액문제 제기를 하는 등 심의를 착수하고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도 현안사업 및 문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해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본격적인 피서철인 7월～8월중에는 각 기관의 예산담당자들은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예산확보에 총력대응하고 있다. 정부예산안의 최종 편성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인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심이하고 각 부처나 지자체와 협의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부처나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마다 실무예산 담당자들이 부서책임자들이 과천청사를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기획재정부 1차,2차 심의동향을 파악해 해당기관의 일선 실국에 전파하여 대응케 하고, 쟁점사업에 대한 관련부처에 문제제기 하거나 당면현안사업들에 대해 관계요로에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헌법 제54조에 명시된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시한인 매년 10월 2일까지 우선은 행정부, 특히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 로비를 치열하게 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예산배정이나 증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예산심의․확정권한을 갖는 국회에서의 다시 배정내지 증액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나 그것은 이후의 과제이다. 포천시는 우선은 정부예산안에 포천시현안사업들의 국비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수시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포천시는 기획재정부 실무진들이 귀찮아 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작년도 포천시 세출합계는 약 4,26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16만명에 달하는 시 단위 예산규모 치고는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느낌이다.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약 1,781원(41.8%)이고 나머지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천시의 예산가운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58.2%에 달한다. 특히, 보조금이 26.5%(약 1,131억원)에 이른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16.9%(72,049백만원), 도비보조금이 9.6%(41,05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천시의 세입예산 가운데 자체예산보다 의존재원이 상당하고, 더구나 의존재원 중에서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상당한 규모임을 감안할 때 국비와 도비 예산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국비와 도비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천시장은 물론, 포천시의회, 경기도의원, 국회의원 등 포천시민의 심부름꾼이자 일꾼들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 아마도 이같은 역할과 중요성은 재론하지 않아도 될만큼 각자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줄 믿는다. 하지만 고향을 떠나 있는 필자에게까지 들리는 포천시 지역의 여론과 풍문들은 포천시는 물론 지역일꾼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예산확보에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안타깝다. 포천시 일꾼들이 시민들의 기대만큼이나 열심이 뛰어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포천시가 좀 더 예산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당부하고자 한다. 경기도청부터 중앙행정부처, 국회를 문턱이 닳도록 뛰어나여야 한다. 포천시의 각종 일회적이고, 전시성․이벤트성 행사에만 얼굴 비추는 게 아니라 진정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국비․도비예산확보부터 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본다. 포천시가 예산확보를 위해 밤낮없이 발로뛰고 있다고 하면 포천시민들도 자기네 동네 행사에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얼굴 안비쳤다고 섭섭해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아마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다소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관내의 경조사집마다 얼굴 비추기 보다는 국비와 도비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물론 지역일군들도 지역주민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본연의 임무를 먼저 충실한 다음에 얼굴 알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보다는 더 많이, 더 자주 중앙부처와 국회를 좀 더 뛰어다녔으면 한다. 포천시 국회의원과 포천시장 등 일꾼들이 국회와 중앙행정부처, 경기도청, 경기도의회를 수시로 방문해 현안설명과 함께 예산배정을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포천시민들은 지혜롭고 현명하다. 포천시 지역 일꾼들이 단지 선거만을 의식한 채 예산확보 노력을 등한시한 채 안이한 자세로 각종 전시성 행사 쫓아다니기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포천시 도약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게을리한다면 포천시민들의 냉혹한 심판이 이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포천시의 발전을 앞당기고 현안해결에 꼭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일꾼들이 발로뛰는 노력을 기대해 본다.
↑↑ 김현목 보좌관(현, 송훈석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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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정책보좌관(현, 송훈석 국회의원실)
*김현목 보좌관은 내촌초교 44회 졸업한 포천 출신으로 24세에 최연소로 국회 보좌관에 입문, 4명의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등 최장수 보좌관으로서 포천여의도사랑회를 결성하는 등 포천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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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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