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새로운 성장개념인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녹색성장이 부각된 배경에는 기후변화 관련 규제논의의 본격화, 에너지원 고갈에 대한 우려, 그리고 녹색시장의 성장세 확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은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의 중동 의존도도 87%에 달해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도 ‘90~’05년에 무려 90.1%나 증가되어 증가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자,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와 국제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도 탄소발생 Mechanism을 살펴보면 산업 및 수송부문에서 난방과 전력 등의 에너지 소비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온실가스의 80% 이상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므로 전 분야에서 에너지 이용합리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통해 탄소저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시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도시에는 세계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고,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으로 도시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진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저탄소형 도시계획기법의 적용을 통해 탄소저감형 도시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가히 세계 각국은 탄소저감형 도시조성을 위한 경쟁시대에 돌입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탄소시장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수립과 패러다임을 선점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할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권역별로 재생에너지의 잠재 분포도를 작성하고 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의 활용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제로형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기법의 표준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녹색시범도시 사업추진을 통해 탄소제로형 특화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녹색투어 발굴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산업유치를 위한 녹색산업 정책 추진으로 녹색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그린건축, 그린녹색 인증제 등 탄소저감형 도시조성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도시조성에는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이 증가되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제도(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제도 등)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여섯째,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대비해 CDM 사업화 방안 및 온실가스 저감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과 정책을 통합해 추진할 별도의 전담부서(가칭 녹색미래전략단)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정책추진 및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09년 06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