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국도 43호선 등 경기북부지역의 대전차 방호벽 4곳이 추가로 철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기도는 “지난 5월29일 김문수 지사와 이상의 육군 3군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군 정책협의회를 개최, 10개 항에 합의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합의 내용을 보면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국도 43호선 ▲파주시 검산동 지방도 363호선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지방도 372호선 상의 4개 대전차 방호벽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철거된다. 철거 시기는 지자체의 관련 예산 확보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지난해 말 의정부-포천 경계인 축석고개의 대전차 방호벽이 설치된 지 24년 만에 철거되고 2005년에는 구리 교문사거리와 의정부 회룡역 앞 방호벽이 잇달아 철거되는 등 그동안 곳곳의 방호벽이 철거된 바 있다. 1970년대 군 작전을 이유로 곳곳에 방호벽이 설치돼 경기북부지역에는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경기도와 3군사령부는 또 이번 협의회에서 1.2차로 진행되고 있는 군사보호시설 내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내 개별공장 입주 관련 군 협의를 1차만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조성 절차가 그만큼 간소화 된 것이다.
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위치한 경기지역 23개 산업단지(1만447㎢) 내 공장설립 기간이 현재보다 1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와 군은 이와 함께 연천군에 위치한 도신리 비행장은 인근 답곡리에 사격장이 조성되면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도가 실시하는 안보·재난장비 전시회 개최 시 3군사령부에서 전차 등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통선 지역 내 도로의 확장 및 포장, 민-군 공동 이용 체육시설 조성, 민통선지역 출입통제 시스템 개선 등에 합의했다.
경기도와 3군사령부는 2008년 6월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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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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