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하류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강원도 철원군 주민 등 150여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5월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한탄강댐은 순수한 홍수조절용댐으로 평상시에는 전혀 담수하지 않고 자연하천 상태를 유지하다 홍수기에만 담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계획이어서 자연환경 및 문화재 파괴 정도가 현저히 작을 것으로 보인다”는 1·2심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탄강댐은 10여 년간의 환경파괴 논란과 지역간 갈등을 끝내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2006년부터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해온 정부에 맞서 백지화 운동을 펼쳐온 공동투쟁위의 노력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에 건설되는 한강탄댐은 높이 83.8ｍ, 길이 694ｍ, 총 저수량 2억7천t 규모의 홍수조절용댐으로 현재 32%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모두 1조1천244억원이 투입돼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한탄강댐 공사는 본댐 공사 전 강물을 돌리기 위한 가배수터널 굴착 공사를 끝내고 터널 내부 콘크리트 타설이 50% 정도 진행됐다. 가배수터널은 길이 514ｍ, 높이 8.5ｍ로 본댐이 완공될 때까지 한탄강의 임시 물길 역할을 하며 초당 최대 1천789t의 물을 흘려보내게 된다.
임진강건설단에 따르면 본댐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설비 등 가설비 공사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댐 예정지 600여ｍ 하류에는 공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길이 150ｍ, 폭 16.7ｍ의 아치 형태의 교량 설치공사도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 다리는 댐 건설이 끝난 뒤에는 댐 관리와 관광용으로 활용된다. 오는 9월부터는 본댐 굴착 및 콘크리트 타설, 여수로(일종의 수문으로 상용 2개, 비상용 5개) 설치 공사가 동시에 진행돼 2011년까지 마치게 된다.
한탄강댐은 1999년 임진강 하류지역 수해방지 종합대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환경단체의 반발로 찬반 논란을 빚다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용댐으로 규모가 축소돼 2007년 2월 공사가 시작됐다. 2006년 12월 댐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되자 상류지역인 철원군 주민 등 150여명이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댐 건설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임진강건설단 이원관 건설관리팀장은 "한탄강댐 공사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예정대로 진행해왔"며 "소송이 일단락된 만큼 공기 내에 댐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탄강댐 건설반대 공동투쟁위원회(위원장 안승열)는 지난 5월21일 성명을 내고 “이제 우리는 한탄강댐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탄강댐의 역사적 평가와 그 실체적 효용성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형임을 분명히 해두며, 댐의 입안자 설계자 기업 정부 법원 그리고 직간접으로 지원한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한탄강으로부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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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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