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포럼(위원장 배규한 대진대 교수)은 5월25일 성명을 내고 “경기 북부·접경지역의 규제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규한 위원장 외 46인은 이날 성명에서 “경기북부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이면서도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다”이라면서 “수도권규제, 개발제한 등으로 수도권의 이점은 살릴 수 없으면서도 비무장접경지역이라는 단점은 고스란히 군사규제 및 환경규제 등으로 녹아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성명에서 ▲ 경기북부지역의 대학규제, 기업규제 등 수도권규제 철폐 ▲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군사규제 철폐 ▲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환경규제 철폐 ▲ 경기북부지역의 특화산업 지원 ▲ 경기북부에 전통산업 지속적 지원 등 5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경기북부·접경지역의 규제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 !
경기북부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이면서도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다. 수도권규제, 개발제한 등으로 수도권의 이점은 살릴 수 없으면서도 비무장접경지역이라는 단점은 고스란히 군사규제 및 환경규제 등으로 녹아든다.
전국과 경기북부의 격차를 살펴보면 이러한 규제들이 얼마나 경기북부지역을 낙후시키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은 연평균 5%에 근접하고 있지만, 경기동북부 낙후지역은 감소 내지, 정체하는 실정이며, 낙후지역 일부 시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생산액 비중이 국내 GDP의 4%를 하회하는 반면에 수도권 전체 생산액 비중은 국내 GDP의 48%라는 사실을 보면 경기북부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은 차지하더라도 경기동북부의 몇 개 시군은 하수도 보급률 등 사회기간산업이 전국 평균에 턱없이 모자라며,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이유로 남부구간의 km 당 47원에 비해 현격히 비싼 km 당 139원을 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다른 민자도로가 km 당 1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소외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개발축을 경기도 서남부와 동북부로 전환시킨다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정부가 진작 했어야 했던 조치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기북부를 위한 더 많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계획에는 동북부축으로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이 속해 있어 비무장접경지역은 제외되어 있다. 접경지역 시군에는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 동북부축의 파급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기북부지역의 대학규제, 기업규제 등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라. 2)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군사규제를 철폐하라. 3)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환경규제를 철폐하라. 4) 경기북부지역의 특화산업을 지원하라. 5) 경기북부에 전통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라.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는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제는 더 이상 경기북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경기북부만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특화산업과 전통산업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선두주자와 경쟁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완화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경기북부의 규제완화 역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여야정당과 언론은 경기북부주민의 소외감을 이해하고 경기북부 규제완화를 위해 토론의 장을 열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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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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