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탄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과세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관광세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관광세는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 이용자 부담원리의 실현, 지역개발재원 확보 등에 있어 실현 가능한 세원이다.
일반소비세로서 관광세는 지방세의 주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 포천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 5% 세율의 관광세는 0.63%의 재정자립도 제고 효과가 있고, 10% 세율의 관광세는 1.19%의 재정적 효과를 추계할 수 있다. 이와같이 관광세를 도입하는 경우 지방재정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국가와의 과세중복, 조세수출,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된다.
I. 서론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요구와 선호를 효과적이고 자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절실하다. 자주재원 확충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탄력세율 제도의 도입,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징세율의 제고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으나 각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잠재세원의 분포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자치단체들이 신세원으로 고려하고 있는 지방세는 환경보전세·관광세·광고세 등을 비롯하여 14개 세목에 이른다.
이 중에서 관광세(가칭)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세목이다. 관광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지방세로서 유리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관광세는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높아 세수의 신장성을 제고하고, 현행 재산세 중심의 세수구조에서 탈피하여 소비과세를 보완할 수 있고, 응익과세로 인해 편익과 부담을 일치시킴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포천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광세 도입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관광세가 도입되었을 때의 재정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포천시의 관광세 도입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로서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 도입방안 그리고 재정적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관광세 도입에 따른 발전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포천시의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을 지방재정의 현황, 지역경제의 여건, 관광자원의 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관광세 도입의 재정적 효과와 관광세의 법제화 방안을 각 대안별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관광세도입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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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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