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학교현장 중심의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 계획’ 추진의 주관교육청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을 연구기관으로 해 혁신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현장중심으로 지방교육 행정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사업으로 연구기간은 올 8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2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1단계는 올해 말까지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청회, 세미나 등을 병행해 기능 및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2단계로는 내년 5월 말까지 진단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행정 시스템 혁신방안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추진된다. 연구 개발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도하며 한국행정연구원, 서울대 교육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연구컨소시엄을 구성해 상호 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토록 하고 있으며 진단방식은 단위학교에서부터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르기까지 상향식으로 실시된다. 진단대상기관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전수조사 등 총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혁신방안 연구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교육인적자원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단위학교간 권한의 위임·이양 ▲각급 기관의 기구와 정원의 적정화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학교 지원체제로서의 지역교육청 설치기준 및 적정규모 등이다.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개선 시안이 확정되면 내년 6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관계 법령, 지침 등을 정비하고 학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사무를 전담 추진하기 위한 실무 추진반을 구성,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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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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