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이정임 박사는 2005년 1월부터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의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관리 현황 및 지도점검 체계의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소각시설 위탁관리 실태 및 운영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소각시설에 대해 최근 과다경쟁을 통한 운영업체 결정, 시설의 노후, 운영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운영(원시공사 12개소, 운영전담업체 2개소, 환경관리공단 1개소)되고 있는 경기도의 각 소각시설에 대한 적정운영비 기준과 소각시설의 위탁관리에 따른 환경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광역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시·군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설공단, 폐기물 처리조합과 같은 공공개념의 도입을 강조하고 시설의 점검 가이드라인의 제정, 점검표를 이용한 정기적인 점검의 실시와 소각시설 위탁관련 기술진단, 경영진단 등을 통해 ▷위탁업체의 환경기준 초과운영 ▷관리부실에 대한 패널티 적용 ▷우수관리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등을 제시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소각시설의 폐기물 유입온도를 800℃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각시설별로 제작사, 설계 승온온도, 소각공정, 후처리 공정 등의 형태가 상이하여 현실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제도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의 강화에 따라 2005년 1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배출 물질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굴뚝자동(TMS)측정과 자가측정을 모두 시행하여 측정자료의 중복 분석의 필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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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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