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김정완] 경기북부(가칭)신설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7

3.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전략: 분도
경기 북부지역 낙후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독자적이고 자족적이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거점전략(growth center strategy)에 의해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장거점전략은 지역균형개발을 통해서 복지국가의 전제조건인 균등한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발전 전략 중의 하나로서 프랑스에서 채택된 바 있다. 프랑스의 지역간 불균형은‘파리와 사막’으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수도와 기타 지역간의 격차가 심각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화된 분산(concentrated decentralization) 정책으로 성장거점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특정지역을 성장의 핵(growth pole)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한 후 그 효과가 배후지역으로 확산되어 전체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성장거점전략은 J.Shumpeter의 혁신확산의 원리를 경제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성장거점전략에 있어 성장의 핵은 해당 지역에 있어 발전 추진적이고 선도적인 산업시설·공공사업·정부기관·연구시설 등이 될 수 있다. 성장의 핵은 지역발전에 있어 자원과 인력을 흡입하는 구심력과 개발의 효과를 확산시키는 원심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성장거점전략에 의하면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의 핵으로서 경기북부 도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도청을 입지시킴에 따라 유관 공공시설과 함께 산업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가 신설되는 경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주민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시킴으로써 참여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도를 통해 독자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에는 경기도라는 하나의 행정권역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고 인구가 많은 남부지역은 개발, 북부지역은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각종 지역개발정책에 있어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대한 녹지공간이나 완충지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중첩된 상태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부지역이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는 경우 독자적인 행정주체로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면서 효율적인 공간이용계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기북부지역 자족적인 발전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시설의 재배치에도 공헌하게 되어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