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경기북부(가칭)신설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4

김정완(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II. 분도의 필요성 : 경기 북부지역의 현황

 

1. 지역경제의 낙후성

경기도는 면적·인구수·재정규모 등에 있어 서울을 앞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광역자치단체이지만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격차가 심하여 동일한 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부는 면적에서 경기남부의 73%에 해당하지만 인구는 남부의 34%에 불과하다. 해방 전 경기북부의 인구가 남부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쉽게 알 수 있다.

 

1) 취약한 재정력
2007년 예산 기준 경기도의 총 재정규모는 17조4천억원에 달하고(본청예산 제외) 이 중에서 남부지역이 13조2억천억원으로 전체의 76.2%, 북부지역은 4조2천억원으로 24.%를 각각 점하고 있다. 남부는 시·군별 평균 6천296억원인데 반해 북부는 4천168억에 불과하다. 이러한 남부와 북부 간의 재정력의 차이는 재정자립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남부는 50.4%인데 반해 북부는 36.6%에 불과하다.

 

2) 저조한 지역경제 수준
가. 지역생산: 지역내총생산
2005년 기준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은 163조9,826억원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남부가 82.2%, 북부가 17.8%를 각각 나타내고 있어 절대규모를 기준할 때 경기도내에 있어 지역내총생산은 남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화성시(13조8천억, 8.4%)·안산시(13조7천억원)·수원시(13조)·용인시(12조6천억)·평택시(12조5천억) 등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연천군(7,435억, 0.45%)·가평군(8,968억)·양평군(1조293억)·(1조 1,548억) 등이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은 남부지역은 높은 수준의 지역생총생산 규모를 보이는 반면에 북부지역은 그 규모가 열악하다. 실제로 남부지역은 시군당 6조4,180억인데 반해 북지역은 시군당 2조9,203억에 불과하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남부는 일인당 1,700만원인데 반해 북부는 1,100만원에 불과하다. 시·군별 인구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입지상에 의한 경우에도 남부는 1.10이고 북부는 0.70이다. 이는 남부는 인구점유율에 비해 더 많은 지역내총생산의 점유율을 보이는 반면에 북부는 인구점유율에 미치는 못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남부에 속하는 화성시(2.93)·평택시(2.12)·이천시(1.80) 등 남부 지역들이 인구점유율을 상회하는 지역총생산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북부지역의 경우 포천시(1.14)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수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0.53)·의정부시(0.57)·고양시(0.58) 등은 도내에서 최하위를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나. 지역귀착: 지역소득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방자치단체별 부가가치 생산액의 합계로서 우리나라 산업입지 선정과 지역균형 개발에 있어 기준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균형개발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균형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생산측면에만 중점을 둔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역생산이 해당 지역에 귀착되어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을 비롯한 생활기반시설에 대도시에 집중된 곳에서는 직주분리(職住分離)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이 괴리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선행연구(김정완, 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어 지역생산은 시·도간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역외 유출입이 심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지역소득에 관한 지표를 공시적으로 공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귀착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지역예금액·가계소비액·지방세) 중에서 대표지표(지역예금액)를 선정하여 지역소득 추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김정완. 2004).

 

경기도의 지역소득액은 106조8천억원으로 일인당 1천만원이다. 남부지역은 일인당 1천1백만원인데 반해 북부지역은 7백만원에 불과하다. 북부지역 중에서 고양시만이 경기도 평균에 접근할 뿐이고 여타 지역은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양주시와 가평군은 3백만원, 연천군과 남양주시는 4백만원, 포천시는 5백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남부지역에 속하는 수원시 1천4백만원, 안양시 1천3백만원, 안산시 1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다.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현실에 있어 지역내총생산은 단지 생산측면만을 나타내고 귀착측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산업지대에 있어 지역내총생산은 높지만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도시지역에 주소와 생활근거지를 두는 경우 지역생산의 과실이 도시지역으로 유출되어 생산과 귀착의 괴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문화·의료시설 등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대도시 인구집중과 職住分離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 만약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지역생산의 유출지역(산업지역)은 지역소득·지역소비·지방세수 등 성장에 따른 과실을 향유하지 못하면서 생산활동에 따른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만을 떠맡게 된다. 반면에 유입지역(도시지역)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혜택만을 보게 된다.

 

선행연구(김정완, 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현상이 심하다.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 양상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지방에서는 인접도에서 광역시로, 수도권에서는 인접시도에서 서울시로 광범위하게 유출되고 있다. 경기도는 연간 57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역외 유출이 경험하고 있다. 비율로 살펴보면 지역생산의 34.88%가 역외유출되고 있다. 이중에서 남부는 34.76%인데 반해 북부는 35.42%에 이르고 있다. 북부지역는 남부지역에 비해 지역생산 규모 자체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외 유출이 심하는 이중적인 취약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북부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만이 역외 유입을 있고 여타지역은 역외 유출을 겪고 있다. 특히 가평군 83.38%, 양주시는 83.06%, 연천군 73.62%, 포천시 72.38% 등은 높은 역외 유출율을 보이고 있다.